국방부예산,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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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위해 쓸 60억 위문성금, 지휘부 집기ㆍ군간부 호화만찬에 '흥청망청'

김기식 의원은 “위문품은 장병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것이지, 작전용으로 위문품을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작전용으로 쓰이는 장비는 국방예산에 반영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위문성금은 국가에서 미처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지증진에 사용되어야 의미가 있다. 최근 남북 긴장감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2015-09-01 10:02
외유성 출장에 세는 혈세...법무부 6일 출장서 2시간 일, 9개 부처 자료제출도 거부

이어 변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거나, 결산심사에서 잘못된 출장 현황 제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산심사를 방해한 부처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안에서 해당 부처의 여비 예산을 차등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15-08-30 21:20
미군 상징 군용차량 ‘험비’ 퇴역…오시코시 8조 규모 계약 따내

국방예산 삭감에 미군이 무기와 장비 구입을 대폭 줄인 가운데 JLTV는 많은 업체가 절실히 원하던 프로젝트였다. 오시코시도 최근 분기 방위산업 관련 매출이 전년보다 60%나 줄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위산업 부문을 분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설령 험비 대체 사업 계약을 따지 못하더라도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2015-08-26 16:46
[北 대남 포격]백승주 국방차관 "우리 군 대응 적절한 지휘체계 유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1일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적절한 지휘체계가 유지됐으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백 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에도 상황 보고도,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2015-08-21 15:38
[北 대남 포격]백승주 국방차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지속하겠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21일 "북한은 '지도자 존엄'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 경제 분야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격의 표적지로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5-08-21 13:09
[상임위 톺아보기] 정보위원회, 유일한 ‘국정원 감시자’… “오히려 통제받는다” 비판

중앙정보국장·국방부장관·국무부장관·연방수사국장 등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들은 연차보고서를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1990년부터 미국 정보기관들은 비밀작전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의회 정보위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보위가 실질적인 편성권을 쥐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이 요청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심의...

2015-08-13 11:00
당정, 내년 ‘병영개선 예산’ 2300억 반영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국회가 마련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도록 주문했으며 내년도 예산에 2천300억원을 반영하라고 적극 요구했다”면서 “정부도 관련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병사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282억원) △병영문화쉼터 및 실내체력단련장 설치(162억원)...

2015-08-11 11:53
[포토]병영문화 혁신 추진 당정협의, '대화하는 한민구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병영 문화 혁신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병영 문화 혁신 추진 관련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8-11 08:51
[포토]모두발언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병영 문화 혁신 추진 당정협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병영 문화 혁신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병영 문화 혁신 추진 관련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8-11 08:51
[포토]당정, 병영 문화 혁신 추진 당정협의 개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병영 문화 혁신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병영 문화 혁신 추진 관련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8-11 08:50
[포토]병영문화 혁신 추진 당정협의 참석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병영 문화 혁신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병영 문화 혁신 추진 관련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8-11 08:50
예결위, 5개 부처 추경안 심의…환경부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예산 보류

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안전처,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예산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가뭄 피해 극복이라는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예산은 상임위의 심사안을 존중해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방부 소관의 열영상 폐쇄회로(CC) TV 설치...

2015-07-20 19:12
유승민 국방위 출석, 한민구 장관 상대로 송곳 질의 이어가

또 한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쩔쩔매자 "오늘 장관이 추경 명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궁한 것 같다"며 "메르스나 가뭄, 민생과 관계없더라도 평소에 국방예산이 워낙 국회를 통과할 때 많이 깎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을 한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원내부대표를...

2015-07-13 19:05
정부, 경원선철도 남측 9.3km 복원...백마고지-월정리간 1508억 투입

남북한 병력이 대치중인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뢰 제거, 설계·시공 병행 추진 등 복원사업 추진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절된 경원선 철도의 복원 노력을 통해 우리측의 철도연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남북 화해를 넘어 통일로 가는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2015-06-28 11:00
[객석] 기상레이더, 새로운 기상기술의 가치를 감지하다

이에 기상청은 2010년 4월 기상레이더센터를 설립했고 2010년 6월 기상청,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기상-강우레이더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레이더 자료의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모색했다. 과거 3개의 기관은 각각 기상예보, 홍수예보, 군작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총 27개소의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운영해 왔다. 이와 같이...

2015-06-25 13:53
정부, 공무원들 아이디어 활용해 예산 8000억 절감

정부는 예산 집행 방법과 제도를 개선해 정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인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5000개에 달하는 군부대 전기요금 계좌를 분석해 최적화된 요금 체계를 만들었다. 육군 제1야전군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7억34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고, 국방부 전체에 적용하면 48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015-06-19 20:13
정부, 사드 효율성 검토...구매시 예산 부담 우려

특히 정부는 현재 국방부가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에 투입할 예정인 예산만 16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사드도입시 소요될 추가예산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기존 국방계획 외 사드 1개 포대당 약 2조 원의 비용이 들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3개 포대가 필요하다. 다층 방어체제 구축에만 23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

2015-05-26 07:08
정치권, 특수활동비 투명성 대책 마련 나서

대책단은 국회 특수활동비 뿐만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 금액이 많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정치활동 등에 악용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사용실태를 파헤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5-05-24 10:4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도박판 같은 홍콩증시” 등

◇ 부처별 재정사업 5개 중 1개 ‘미흡’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 평과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의 군시설이전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도 각각1817억원, 6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 [데이터뉴스] OECD 회원국 빈부격차 갈수록 벌어져...

2015-05-22 11:05
재정사업 자율평가 5개 1개꼴로 미흡...270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안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 평과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의 군시설이전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도 각각 1817억원, 6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5개 중 1개꼴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

2015-05-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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