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산,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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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월급 40만5000원으로 88% 인상 추진…최저임금 30% 수준

8일 국방부가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인상률은 88%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조치다. 병사 월급 인상안을 계급별로 보면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2017-06-08 14:52
지출예산 대비 특수활동비 비중, '청와대-감사원-국회-경찰청-법무부' 順

이어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증가되었으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특히,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 원 미만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으나, 2012년 29억...

2017-06-01 09:26
‘전략사령부 창설·군 복무기간 단축’…文정부 국방개혁 돌입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개혁특위의 논의 대상이 모두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5-28 09:54
4월까지 일자리사업 4.4조 집행…국방분야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에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방예산 집행과정을 분석해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방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조규홍 기재부...

2017-05-25 10:58
'검은 예산' 특수활동비, 10년간 8조5631억원…국가정보원 '최고'

연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4조7642억원 ▲국방부 1조6512억원 ▲경찰청 1조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이다. 특히, 지난 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또한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2017-05-18 09:27
文대통령, “북한 도발과 핵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또 국방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기간 공약사항인 국방 예산 점차 증액과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첨단 강군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과...

2017-05-17 17:28
[니톡내톡] 문재인, 군 복무 단축 추진…“북한위협 심해진 상황, 군복무 단축 반대", "방산비리 잡으면 군복무 단축 문제없어"

일부 네티즌은 “군대 전투력이 군인 숫자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방비 예산 늘리고 방산비리 문제 없으면 군복무 단축 문제 없어"라며 군 복무 단축을 지지하는 반면 일부는 “북한 위협 심해진 상황에서 위험한 발상”, "군복무 단축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017-05-12 09:47
식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방산株 ‘껑충’

국방부는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고려해 예상 증액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홍균 동부증권 연구원은 “미사일 전력화 기간 단축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조기 전력화 등의 계획은 관련 방산업체의 수주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국방예산...

2017-04-20 10:29
서울시 “벤젠검출된 용산 미군기지…정화 후 반환하라”

최근 시민단체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용산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사고 84건에 따르면 기지내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6일 조속한 정화대책 수립 등을 SOFA의 한국측 대표인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의 건의사항은 △시민단체 발표 오염사고 84건 포함한 모든 오염사고 현황 공개와...

2017-04-18 17:39
[특징주] 이화전기, 238조 규모 ‘한국형 방어체계’ 전원장치 공급 부각 ↑

한편,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해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치 238조 원의 예산이 조기 투입될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를 먼저 파악해 사전에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 체계가 될 전망이다.

2017-04-18 10:21
[대통령 파면] ‘60일간 대통령 궐위’ 정부 국정 운영 어떻게

또 지금과 같이 경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외교와 국방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은 조기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 정권 이양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기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2017-03-10 13:45
軍 영창 개선권고, "설마 했는데 이 정도였어?"…시설환경 10년간 '제자리걸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7월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육·해·공군, 해병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헌병대 소속 사병만...

2017-03-09 10:48
당정 “사드 신속배치 · 中 압박 대응책 마련" ...與, 1분기내 추경 편성 요청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며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03-03 10:30
[종합] 트럼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역사적인 세제 개혁 추진ㆍ오바마 케어 폐지”

트럼프는 이미 전날 국방비를 540억 달러로 전년보다 10% 증액하고 다른 정부 예산에서 같은 양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에 테러 발판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국방부에 이슬람국가(IS) 박멸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입국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바마케어는 붕괴하고 있다”며 “오늘 밤...

2017-03-01 13:24
롯데 사드부지 교환승인에 여야 입장차 극명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방부가 롯데를 압박해 성주골프장 제공을 강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롯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성주골프장과 군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 토지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은 현금으로 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절차에 따른 통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국회...

2017-02-27 19:40
美 매티스 국방장관 “일본 방위비 분담, 다른 나라의 본보기”

미국 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면 각국 미군 주둔 경비 부담 비율은 일본이 74.5%, 한국이 40%, 독일이 32.6%다. 재일 미군 경비 분담 비율은 미·일지위협정에서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종업원의 임금이나 광열비 등 본래 분담할 의무가 없는 항목도 ‘배려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이 배려 예산은 약 1920억 엔이었다. 미군...

2017-02-05 13:26
트럼프, 군사력 증강 시동…“평화 위한 것”

다만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 증액에는 국방비 지출 상한을 정한 ‘2011년 예산조정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상원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승인받으려면 전체 100표 중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도 군사력 증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육군 병력을 47만5000명에서 54만 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2017-01-28 22:13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골드만·군 장성·초갑부 ‘3G’ 내각 출범

중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내정됐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남부사령관을 지낸 존 켈리가 낙점됐다. 내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라이언 징크(몬태나주) 하원의원도 미국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 ‘네이비실(SEAL)’ 복무하며 이라크전에도 참전한 군인 출신이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과 마이크...

2017-01-21 02:05
[특징주] 빅텍, 국방비 10조 조기 집행 소식에 상승세

빅텍이 국방부의 국방예산 조기 집행 소식에 상승세다. 19일 오후 2시 5분 현재 빅텍은 전일 대비 120원(3.39%) 오른 3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방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국방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국방사업 관련...

2017-01-19 14:05
미래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공개모집

선발 예정 직위는 권익위 상임위원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 경찰청 감사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주사우디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다. 전체 56개 직위 중 9개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경력자가 선발 대상이다. 미래부 국립과천과학관장과 함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국장급 7개 직위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등...

2017-0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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