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산,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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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26일 계룡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만난다…안보 관련 간담회

사실도 공유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군의 확고한 국방안보 대비태세 현황을 공유하고 정예화 된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 2.0과 국방예산 효율화, 군 복무 후 장병 사회복귀 원활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25 12:14
스페이스X, 인터넷 위성 탑재한 로켓 발사 성공

스페인 국방부가 의뢰한 파즈 위성의 무게는 1500kg에 달한다. 2대의 실험용 인터넷 위성 무게는 각각 400kg으로 자동차 한 대 정도의 크기다. 파즈와 함께 탑재된 스타링크 위성은 2015년 머스크 CEO가 처음 공개한 프로젝트다. 전체 예산이 100억 달러(약 10조84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머스크 CEO의 원대한 꿈을 담아 ‘세계 인터넷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02-23 07:48
기재부 예산실, 각 부처 방문해 내년 예산편성 설명회

이날은 청년일자리를 주제로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토론을 실시했다.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직업훈련과 교육, 중소기업 여건 개선, 창업활성화, 전역 장병 취․창업 연계 등의 쟁점들을 논의했다. 설명회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논의된 각각의 쟁점과 토론결과는 이번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2018-02-05 15:24
트럼프 취임 후 첫 연두교서...무슨 내용 담길까

2019년 국방 예산은 국방부 연례 예산과 진행 중인 전쟁 비용, 핵무지 유지보수 비용 등에 쓰일 전망이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방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시장은 다시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금융은 미국 대형은행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KBW 은행주 지수가 2016년 11월 8일 이후 55% 오르는 등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높은 성적을 보인...

2018-01-30 14:43
에스와이패널, 모듈러주택으로 평창올림픽 선수지원단 숙소 준공

실제로 지난 12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국방부는 선수지원단 숙소를 해체해 국방부 간부숙소로 활용하는 실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스와이패널 관계자는 “최전방 77개 지역의 191동의 간부숙소로 지어진다”며 “향후 일시적인 기간 동안 숙박수요가 폭증하는 대형 이벤트의 문제 해결사례로 기존 예산대비 고품질의 숙소 건립을 통한 군 복지에도...

2018-01-18 15:28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김관진과 다른 결과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으나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2017-11-30 20:49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국정원을 제외한 내년 국방부 등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4007억원에서 18% 삭감된 3289억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2017-11-27 07:40
文 대통령, 홍종학 임명 강행…정국 ‘냉기류’

문 대통령의 홍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국회 인준 문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홍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그를 국무회의에 참석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2017-11-21 10:10
“내년 정부기관 특활비 60%는 국정원이 묻어놓은 돈”

참여연대는 20일 ‘2018년도 예산안 특활비 편성 사업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의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예산안을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국정원법에 의거한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 필요...

2017-11-20 10:35
“홍종학 임명 반대” 결국 등돌린 국민의당, 공은 청와대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홍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정국은 다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홍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예산 연계 투쟁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2017-11-14 10:11
[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한 번 증액되면 지속해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2017-11-13 10:50
국방부, 책상머리(?) 연구‧용역에만 2년간 755건에 440억 써

실제로 국방부 소관 9개의 예산프로그램 중 ‘국방행정지원’ 영역에서만 연구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 755건의 연구 중 ‘국방행정지원’ 영역에서만 573건의 연구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이는 최근 2년뿐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현상으로, 유사 연구용역 통합 및 중복 발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일반연구ㆍ학술논문 용역에 대한...

2017-11-10 09:20
[2017 국감] 군병원 안 가고 민간병원 찾는 병사들…진료건수 4년간 40% 증가

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13년 103만 건에서 2016년 141만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368억 원에서 537억 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병은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정지되지만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진료비는 국방부가...

2017-10-19 16:21
[2017 국감] “‘탄소섬유탄’ 전력화 지연, 이명박·박근혜 정권 안보무능 사례”

이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에 시제 개발비 5억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것은 국방부가 예산요구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중기계획상 2019년 사업 착수, 2025년 전력화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추진기본전략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이라는...

2017-10-12 14:55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산업부...

2017-10-12 10:41
한전, 군부대 전력 현대화 추진

국방부는 한전과의 협약을 통해 노후·불량설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군 작전력 강화와 전기사용 효율성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 등 유·무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기 제대 예정 군인(5~10년 복무 후 제대 예정인 군인)을 대상으로 한전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육비 지원 △교육이수자 기능자격 발급 △우량 협력업체 취업알선을...

2017-09-27 11:24
[안철우의 지금여기] 방산비리=안보공백

“그 많은 국방 예산으로 뭘 했나.”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막강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어조의 질타이다. 우리 군이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5배에...

2017-09-07 10:59
文 대통령 “방산비리 전수조사하라…軍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나” 질책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북한이...

2017-08-28 17:50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대한 질의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놓고도 야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사드 배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2017-08-14 10:23
[방산비리]文정부 ‘적폐청산 1호’ KAI, 朴·崔까지 뻗나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예산을 다루다 보니 KAI는 감사원 또는 검찰의 단골 감사·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이 수리온 개발 과정에 제조원가가 547억 원 부풀려진 사실을 적발했으나,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KAI가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이...

2017-08-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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