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ㆍ4대강ㆍ교과서 등 곳곳 충돌 …예산안 국회 ‘첩첩산중’

국정교과서 예비비 등 첨예한 대립 등 ‘386조 예산전쟁’…정부 “핵심 예산안 졸속 처리 우려”

386조7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두고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주요 관련 사업 내용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예산과 복지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31.8%로 편성하고 연구개발(R&D) 지원엔 18조9400억원을 배정했다.

이어 창업지원 1조8000억원, 일자리 지원 15조8000억원,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보육분야에 각각 8조3000억원과 5조796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 배정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는 사업이 적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주무르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아반 보육료 지원단가 동결과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미편성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집단 휴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폐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특정 분야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R&D 사업의 경우 예산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타 부처와의 R&D 지원 중복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67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사업비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어 9조7000억원대의 군인 인건비와 66억원대의 전역예정 군인 교육취업 지원 예산도 논쟁거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정감사에 이어 4대강 빚 8조원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예산이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잉이,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안전처 소방예산 배정이 각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통일대박 기조에 따른 대북지원 예산 1789억원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예산 977억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거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은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미래부가 설정한 시스템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40억원 넘게 삭감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심의가 역사교과서 등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우려스럽다”며 “결국 시일에 쫓겨 핵심 예산들을 제대로 심사도 못한 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