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산,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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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와대ㆍ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개 정부기관, 총 8938억 원이다.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은 국정원(4930억 원), 국방부(1814억 원), 경찰청(1301억 원), 법무부(285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 원), 대통령경호실(106억 원), 국회(81억 원), 국민안전처(81억 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 원), 국세청(54억 원), 감사원(38억 원), 통일부(21억 원), 국무조정실(12억 원) 등이다....

2017-07-18 17:53
文 대통령, “임기내 국방예산 GDP대비 2.9% 올리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2017-07-18 15:2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조명균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햇볕정책’ 주역…꼬인 남북관계 풀어갈 적임자

아울러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참여정부 당시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 등 요직을 거쳤다. 또 청와대에서 외교와 국방을 총괄 지휘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발을 들여 외교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맡아 직간접적으로 조 장관과 합을 맞췄다. 조 장관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이다. 국세청에서...

2017-07-18 10:15
[포토] 악수하는 송명무-윤소하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7-14 10:49
[포토] 국회 찾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미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7-14 10:49
任 사과로 마음 푼 국민의당…7월 국회 정상화 ‘물꼬’

조 후보자 사퇴 직후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당청은 ‘사과’와 ‘사퇴’로 국회 정상화 명분을 얻었다.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2017-07-14 10:30
‘추경’ 憲政사상 처음으로 물거품 되나

문재인 정부가 제1과제로 추진하는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이대로 가다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추경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당청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2017-07-13 10:56
靑, “추경 8월 넘어가면 10월이 돼야 예산집행 의미 반감”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에 국회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 효과가 반감돼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7월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경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일...

2017-07-12 16:05
文 대통령, 송·조 임명 강행하나…“추경 통과와 인사 ‘딜’ 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연기하면서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 ‘강대강’ 대치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 주까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송·조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2017-07-12 10:59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일제히 “일방적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2017-07-11 10:47
丁의장‧원내대표단 회동, ‘빈 손’으로 종료… 野 “추경 어렵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내일 만약에 저희가 지목한 두 분이 (임명)되면 이번 7월 국회는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두 야당도 같은 입장을 말씀 드렸고, 따라서 여당 원내대표가 의장과 협의해서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회 예산결산위...

2017-07-10 14:12
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 오늘 처리 시한… 문 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일에서 귀국, 이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구했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던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가능성이 제로인 데다 임명 강행 시 7월 임시국회 ‘파국’을 예고한 상태여서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7-07-10 10:38
우원식 “여야4당, 추경안 내용적으로 조율…심사만 남은 상황”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지명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다 아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처리 문제 등 현 정국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야당 원내대표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2017-07-05 12:44
추경 심사, 7월도 ‘깜깜’…野 3당 “김·송·조 철회해야 논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지난주 청문회를 마친 김상곤(교육부)·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7월...

2017-07-03 11:01
“국민 71%,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당 관계자 조직적 개입’ 판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동의 37.3%, 반대 42.7%였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동의 39.9%, 반대 33.4%였다. 역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는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일자리 확충이라는 새 정부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61.5%였고, ‘새...

2017-07-03 10:41
文 대통령, ‘조각 완료’ 못한 채 방미…‘추경’ 처리 불발도 숙제로 남아

여기에다 야권이 이날 열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청와대로서는 추가 낙마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전날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내달 부처 업무보고 등에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했음에도 추경 처리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2017-06-28 10:01
野3당 “추경·인사청문 협조 거부”…6월 임시회 올스톱 현실화?

여기에 이달 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남은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논문 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을 고리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낙마 공세’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2017-06-19 10:25
[니톡내톡] 전역 병사 1000만 원 지원 추진… “이미 전역해서 배 아프지만 언젠가 추진해야 될 일”, “예비역에게도 소급 적용해줘야”

국방부가 전역하는 병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군복무로 인한 병사의 경제적 손실액을 보상해주기 위해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 전환...

2017-06-16 09:41
추경까지 편성했는데…본예산 집행은 지지부진

반면 국방부(26.1%)와 방위사업청(28.6%)은 4월까지 올해 예산의 30%도 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대규모 시설공사 등의 계약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시설유지 운영, 일반시설 개선 등의 사업 집행률이 각각 17.3%, 22.7%에 머물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은 국토부는 35.5%에 그쳤고...

2017-06-14 11:01
기재2차관 김용진ㆍ국토1차관…‘참 나쁜 사람’ 朴 지목 노태강, 문체부2차관

외교ㆍ국방부 등 6개 부처에 이은 4번째다. 이로써 지금까지 현행 정부 직제상의 17개 부처 중 16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마무리했다. 경기 이천 출신의 김용진 신임 기재부1차관은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에서 30여년간 공공혁신ㆍ예산ㆍ인사ㆍ재정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예산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

2017-06-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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