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상반기 68% 배정 ... 내년초 3조5000억 즉각 투입

정부가 330조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배정을 확정했다. 특히 이달 중 3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내년 초 즉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또한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며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 배정을 실시해 내년 회계연도가 개시되자 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별 예산 조기 배정 사업으로는 외교부의 해외봉사단 사업(248억원),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1951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ㆍ농업인교육훈련 사업(775억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ㆍ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2166억원) 등이 있다.

또한 환경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464억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2208억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사업(231억원)이 예산조기배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령댐도수로 건설과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등 SOC 사업(2조1589억원)이, 해양수산부에선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항만사업(1362억원) 등의 예산이 연초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민안정처의 노후함정대체건조 사업(231억원), 방위사업청의 군단자휘시설 신축 사업(2373억원), 중소기업청의 중기수출 역량 강화 사업(240억원)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다”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배정해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