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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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이 과정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각 당에서 내놓은 입장이 충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 논의에 대한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여당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결정방식을 고쳐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야당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6-08-11 11:02
여야정, 추경안 10조+α 확정… 정부 “26일 국회 제출”

또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의 대책과 관련해서도 위험업무에 재(再)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입법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하청업체 산업 재해의 원청 산재 통계 반영은 조속히 시작하겠다면서도 산재요율 반영에 대해선 검토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 일정을 확정했다. 유일호...

2016-07-18 13:49
은성PSD 임원, 가족을 허위직원 둔갑시켜 월급 횡령…"희생자는 라면도 못 먹었는데"

은성PSD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가 근무한 업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족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급여 혹은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타낸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성PSD 임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인과 딸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2016-07-14 22:36
“개ㆍ돼지” 망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그날 술자리에선 무슨 일이?

‘네 애가 구의역 사고당한 애처럼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하셨는데, 나도 그런 사회 싫다. 그런 사회 싫은데, 그런 애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상하 간의 격차는 어쩔 수 없고… 상과 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나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경향신문 편집국으로 찾아가...

2016-07-10 13:30
시민단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즉시 파면하라"

또 참여연대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을 가리키며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내 자식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위선이라고까지 말했다"며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들의 고통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할 정부의 고위 공무원의 인식이 이러할 진데, 비정규직 문제, 청년문제의 해결이...

2016-07-10 12:37
與 “박원순 측근 메트로 낙하산” vs 野 “이정현, 세월호 언론보도 외압”

여야는 4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개최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론 외압 녹취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드러난 서울메트로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2016-07-05 11:11
[CEO 칼럼] 19살 청년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것

얼마 전 서울 구의역에서 한 청년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를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열아홉 생일을 하루 앞뒀던 그 청년은 외주업체 소속의 한 달 급여 약 140만 원인 비정규직이었다. 사고 당시 청년의 가방에 들어 있던 컵라면과 숟가락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대칭되는 단시간...

2016-07-05 10:58
경찰, 서울메트로 수사…민간위탁 사업 등 부대사업 전반 확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에서 시작된 경찰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수사가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위탁 사업 등 서울메트로의 부대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의록 등 증거물을 분석하다 서울메트로가 부대사업 전반에서 전직...

2016-06-27 06:46
'그것이 알고싶다' 2호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이번 사고는 처음이 아니야"

‘그것이 알고싶다’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김군의 사고를 포함해 최근 3년간 2호선에서만 3명의 스크린도어 수리공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전한다. 25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1037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괴담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2016년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센서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려던 김군이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차마...

2016-06-25 19:38
서울시, 지하철 1∼8호선 245개 스크린도어 전수조사 착수

이는 구의역 사망 사고로 스크린도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조사단 15명은 지난 20일 2호선 시청∼상왕십리, 충정로∼당산 8개 역을 시작으로 스크린도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내달 5일까지는 서울메트로 1∼4호선 97개 역을, 6...

2016-06-22 06:51
與, 정부에 ‘상당한 규모’ 추경 권고… 정부 “필요성 느끼고 검토중”

당은 또 구의역 스크린 도어로 경각심이 높아진 위험 외주화 문제를 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령개정 추진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6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고용의 하방우려가...

2016-06-21 09:48
정진석 “분배의 문제 고민할 시점… 사회적 대타협이 해법”

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비정규직 청년이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메트로를 겨냥해 “철밥통의 댓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져가는 노동시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

2016-06-20 10:34
“제2 스크린도어 사고 막는다”…고의로 산재 은폐하면 형사처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보호망을 강화해 최근 발생한‘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2016-06-17 09:00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불거진 위험업무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와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 통계에 반영키로 했고 원청 산재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여부는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에 안전관리는 공기업 경영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016-06-16 19:33
[포토] 모두발언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맞춤형 보육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6-16 17:04
[배국남의 직격탄] 당신의 양심은 A+입니까

심보선 시인은 김 군이 가는 하늘 길에 시 ‘갈색 가방이 있던 역’을 바쳤다. ‘…갈색 가방 속의 컵라면과/ 나무젓가락과 스텐수저/ 나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리/ “아니, 고작 그게 전부야?”/ …전지전능의 황금 열쇠여/ 어느 제복의 주머니에 숨어 있건 당장 모습을 나타내렴/ 나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리/ “이것 봐. 멀쩡하잖아, 결국 자기 잘못이라니까”...

2016-06-16 13:15
오늘 오후 2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추경 탄력받을까

아울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등 안전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누리과정 및 맞춤형 보육’ ‘규제개혁’ ‘청년일자리’ 문제도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차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6-16 11:36
[20대국회 상임위] 국민연금·건강보험 민감 이슈…무게중심 野에 기울어

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이다. 환노위의 제일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실시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는 최저임금 인상문제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2016-06-16 11:04
교문ㆍ농해수ㆍ환노ㆍ안행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두기로

이어 오는 30일까지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 달 4일과 5일에 대정부질의를 거쳐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가습기 살균제’나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빠른 시일 내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2016-06-15 19:45
더민주 “대통령, 구조조정·구의역 김군·중국어선·개성공단 등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의 연설 어느 한 곳에도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꼼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갈등을 조장하고도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다”며...

2016-06-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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