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는 7월 7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진 간 유착 의혹(50건), 교습비 초과 징수(36건), 끼워팔기·교재 구매 강요(31건) 순이다.
앞서 국세청도 6월 28일부터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평가원은 6월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범위 밖의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며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입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이규민 전 원장은 킬러문항 논란이 불거진 후인 지난달 19일 사임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오 전 실장은 교사 출신으로 지난해 8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지내며 2022 교육과정 개편부터 공교육...
지난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참석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4%가 “글로컬 사업에 재도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며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사실 학교에 아이들 맡길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학교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머물게 하면 교육부도 학교도 안전 문제를 제일 신경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 및 A 교수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사교육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의 승리라는 분석도 나왔고, 교육부와 사교육 간 입시 카르텔이 조성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고, 날로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 규모에 대한 우려도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일타 강사의 몸값이 야구 선수 류현진 수준이라는 ‘믿거나 말거나’류의 가십도 떠다니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의 주체라 할 우리 아이들...
지난주부터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의 학원가 합동점검도 이번주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등 속도를 낸다. 점검과정에서 학원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학원가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다. 대형 입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수시 원서를 결정해야 하는...
교육부는 앞서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공교육 밖에서 하지 말라”는 주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19일 기관장으로서 현재 수능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임했다.
교육부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경우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를 통해...
그러나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평가원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까지 결정됐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6월 모의평가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임했다.
다만,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는 정부 지침이 정해진 뒤에도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은 이어졌다. 특히, 교육계 일각에선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앞서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지난 19일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6월 모의평가 결과는 28일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로 전달된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이어 20일부터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올해 3월부터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교육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평가원 감사도 예고했다. 다만, 현재까지 6월 모의평가 출제 때 어떤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진 게 없다.
한편 평가원은 연달아 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앞서 강태중 전 평가원장도 지난해 12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가장 많은 징계는 정직(1211명)이었다. 감봉 816명, 견책 363명, 강등 172명, 해임 143명 등이 뒤이었다.
기관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2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4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5명, 법무부 139명 순이었다.
해양경찰청 84명, 대검찰청 49명, 고용노동부 48명, 국토교통부 45명, 감사원 6명 등도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A 씨가 행한 부정ㆍ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의 사유에 상응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가 이미 퇴직해 교육부가 실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정ㆍ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부정ㆍ비리 정도가 '상'에 해당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과 관련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였다며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교육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졌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20여 개 국립대와 사립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관련 합동감사에 나선다.
24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국립대 8곳과 사립대 12곳을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점검 등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두뇌한국21사업(BK21)을 포함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이어 “행정감사 체계와 관련 피감기관 특성에 따른 적정한 행정감사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감사 가운데 교육부 자체감사 유형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컬설팅 감사 등이 있다. 교육부 자체감사 대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국공립 대학,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공공기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등이 있다.
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을 받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우리 국민들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우리가 남에게 신세를 졌으면 남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자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국빈방문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