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학생지도비 제도 운영 개선 발표의 정착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징계 및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교육부교육·연구비 특정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교육·연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141건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총 3401명이다. 적발된 대학에는 기관경고·주의 69건 등 113건의 행정상 조처를 내려 총 36억6000만 원을 회수했다.
2일 오후 교육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시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했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50일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치러지고 업무 공백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부실 국감’과 ‘부실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혹시 국감을 앞두고...
교육계서는 이번 방안은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대학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를 임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 사무국장은 이날 중 대기발령에 들어가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사무국장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한편 교육위는 오는 10월 4일부터 예정된 국감에 대비해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반 증인 채택은 보류한 채 교육부, 교육청 등 66개 기관 216명의 증인을 우선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채택하기로 했고, 그전까지 여야 간사는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안상훈 사회수석은 복지 전문가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당장 10월 4일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시작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공산이 커...
지난 2018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당시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 씨가 수년간 공금 50여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0년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즉시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사학비리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 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 처분을 해야한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이날 교연비 특정감사를 확정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된 교연비 조사가 전국 38개 국립대에 대한 감사로 확대된 사례이기도 하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서도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교육부 담당자들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절차와 일정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연구부정을 사실상 장려해 존재가치가 없어진 국민대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앞으로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공석인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질설 등 인적쇄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 관점’에서 조치하겠다며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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