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있어 대표논문 제출, 심사대상 실적 등 관련 기준에 위배된 사항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채용기준 위배로 인해 A 대학에서 진행했던 교수채용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인 교육부로서는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하루 집단 휴업에 돌입키로 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임시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보다 더 많은 학교가 임시 휴업 계획을 검토했으나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추락한 교권을...
직원들의 강제 전보 발령도 취소해야 한다. 진료 중단 및 강제 폐원 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교수 등은 이사회의 폐원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와 일반 직원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의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5년간...
김 씨는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예쁘게 우리 아이를 표현해주셔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감동적으로 학생을 표현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구나” 싶었다면서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컸다”고 회상했다.
김 씨가 그 선생님에게 감사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다. 김 씨의 첫째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7살 때 한국에 왔는데, 문해력이 부족해 초등학교...
“무조건 수업시간에 집중해라·졸지 마라 하는 선생님들보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방향성을 잡아주신 선생님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고려대 영어교육과 1학년 박정민(18) 씨는 원래는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수업시간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산만한 태도를 가져 학업에 어려움을 가졌는데, 박 씨가 고1 담임선생님을 만나고서부터 그의 학습...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조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조문만 했고 (윤 대통령과) 특별한 대화를 나눈 건 없었다. 여러 조문객과 같이 있었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후 6시께 빈소에 도착한 김기현 대표...
이어 "해당 사안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무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가급적 이번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신문고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13일 해당 사무관은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 방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을 맞이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7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야영지에서 철수시키기로 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 기숙사, 공기업 등 기업체 연수시설...
앞서 교육부는 7월 7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진 간 유착 의혹(50건), 교습비 초과 징수(36건), 끼워팔기·교재 구매 강요(31건) 순이다.
앞서 국세청도 6월 28일부터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평가원은 6월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범위 밖의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며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입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이규민 전 원장은 킬러문항 논란이 불거진 후인 지난달 19일 사임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오 전 실장은 교사 출신으로 지난해 8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지내며 2022 교육과정 개편부터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