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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부, 쌈짓돈 전락했던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에서 대학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직원 등 고위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대학 국장은 대개 2급(이사관)으로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과장은 4~5급(서기관~사무관)...

2022-01-25 16:06
인사 종합 / 1월21~23일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의사국 의안과장 김민재 ◇서기관 전보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 박철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노유정 　◆교육부 △대변인 최성부 △대학학술정책관 신문규 △중앙교육연수원장 홍민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오성배 △국방대학교 파견 배동인 △국립외교원 파견 유지완 △〃 박주용 △제주특별자치도...

2022-01-24 13:17
성신여대, 국내 사학기관 최초 ‘시민감사관’ 위촉

성신여대 관계자는 “국내 사학기관 중 최초로 모집·선발 과정을 거쳐 감사심의자문위원 6명과 시민감사관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19명의 감사심의자문위원과 시민감사관은 성신여대 재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육기관 감사경력자와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됐다.

2022-01-12 18:08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철호 △감사인감리실장 황인협 △연금감독실장 박종각 △금융교육국장 구본경 △포용금융실장 김시일 △분쟁조정2국장 이무열 △분쟁조정3국장 윤덕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박중수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박동원 △감사실 국장 김성우 △광주전남지원장 김태성 △경남지원장 민동휘 △강원지원장 김태호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국·실장 유임...

2022-01-02 17:46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1-12-31 13:55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 의혹과 관련된 특정감사도 진행한 바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와 교육부가...

2021-12-30 09:55
인사 종합 / 12월23일

　◆교육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의원면직 조명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2021-12-23 18:31
단국대, 의대 교수 골프장 비용 부정 사용 적발

교육부는 지난 3월 8일~26일 사학감사담당관 등 23명을 투입해 진행한 단국대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단국대는 37건의 유형별 지적 사항이 발생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A 씨는 대학, 법인의 정규직원으로 다른 직무에 상근할 수 없는데도 기관장 승인 없이 10여 년간 과장, 국장 등 상근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은 A...

2021-12-08 16:42
'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사업 타당성 재검토…정당성 확보해야" 암초 만난 서울시 신규사업 김태호 시의원은 토론 자료에서 "'서울런'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기본방향과 대치되고 교육부와 다른 기관 사업들과 중복 요소가 많아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뷰티도시 서울'은 세부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유사 목적...

2021-11-18 17:10
[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충남대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이들 직원에 대한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가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비위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지방의 부교육감 A 씨와 모 대학 서기관 B 씨다. 이들은 지난 5월 방역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단체 골프모임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11-12 07:00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에 “사실이면 대학이 처분”

앞서 여당 의원들은 김 씨가 국민대 등 여러 대학의 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8일부터 국민대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유 부총리는 “1차 감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결과 발표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2021-11-11 16:51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A 씨는 권익위 적발 건으로 교육부의 학생지도비 감사 중 지방의 부교육감으로 이동했다. A 씨의 경우 전보 인사이지만 해당 직책은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영전 인사로 인식된다. B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감사 중에 승진했다. 교육부 정기인사는 1월과 7월 한 해 두 번 이뤄진다. 고위공무원 인사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기도 한다....

2021-11-04 13:40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피감 대상인 평생교육국 사업 중 서울런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런은 오 시장 주요 역점 사업이다. 교육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시작해 내년 ‘서울런’ 구축과 운영에 11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런은 교과 강의와 비교과 강의, 멘토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2021-11-03 20:12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 씨의 박사 학위 수여 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와 장애인 입시 성적으로 조작한 진주교대, 방역수칙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빚어진 충남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2021-11-01 17:00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추가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

2021-10-21 15:31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교육계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부의 인사 행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교육부 국장급 중 권익위 등에 적발된 사람이 일부 포함돼 이들에 대한 제재에 부담을 느껴 감사 처분을 미룬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교육부 차관을 인사위원장으로 한 교육 당국의 인사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2021-10-18 10:03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의과대학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등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2021-10-07 16:11
학교폭력에 극단적 선택…강원 A 학교 교장 등에 징계

강원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이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 학교의 위기관리 대응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서 부적절했고,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관련 교사는 학생의 자해 여부와 관련해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은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학교폭력 여부를...

2021-10-06 18:06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국민대 논문 의혹 검증, 엄정 처리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학교의 조사 과정 등에 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시간 끌기로 표절 검증을 뭉개고 있다”며...

2021-10-01 18:12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관련 발제자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2021-09-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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