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침 제시

입력 2023-06-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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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늘(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배제하기로 한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 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벌인 사교육비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하자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에는 코로나19 세대의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와 학교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해 돌봄 목적의 초등 예체능 사교육을 줄이고, 중·고교생 대상 학원은 교습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관련 발언으로 올해 수능의 난이도 변화 가능성과 킬러문항의 기준에 대해 큰 논란이 일면서 이 내용 역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서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공교육 밖에서 하지 말라”는 주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19일 기관장으로서 현재 수능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임했다.

교육부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경우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를 통해 킬러문항을 사들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공포 마케팅’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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