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종인,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해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구조조정에 따른 종합적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 대표가 밝힌 구조조정 협조 의사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김 대표가 말한 실업대책은 내용에서 사후조치에 가깝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민생을 책임질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회안전망 없는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은 보호하고, 노동자와 협력사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의 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큰 수술은 미루더라도 응급조치는 제때 해야 된다”며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