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의 설움…정의당 사무실 ‘반 토막’

입력 2016-04-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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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체제에서 정의당이 방을 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의당은 이번 4.13총선에서 기존 의석 5석에서 6석으로 1석이 늘고 심상정·노회찬이라는 2명의 3선 의원을 배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권에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국회 본관 사무실 중 60평 정도를 사용해왔지만 3당체제에 따라 공간을 재배정할 경우 30여평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들어 총선 기간 중에도 공간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의원총회와 상무위원회, 각종 정책간담회 등을 위한 국회 내 유일무이한 공간을 없앤 사무처의 업무 처리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위상에 걸맞은 사무와 회의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공간배분을 둘러싼 큰 정당들의 힘겨루기가 왜 정의당의 유일무이한 회의 공간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론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수결과 함께 소수를 존중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여소야대와 다당체제라는 20대 총선에 표출된 민심”이라며 “공간배분 역시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여부와 의석 수에 따라 공간을 배정하는 기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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