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일부편성 서울에도 예비비 248억 지원

서울시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편성안이 5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가 서울에도 목적예비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행정절차를 거쳐 서울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중 50%인 2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됐다. 교육청은 예비비를 시설개선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충당하는 데 쓰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목적예비비 지원 대상인 12개 교육청에도 이날 1095억원의 예비비 지원을 공식 통보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밝힌 6개 교육청에는 배정액 전액이 지원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교육청으로 22억~191억원이 지원된다.

부산 등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는 배정액의 50%가 지원된다.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청이 이에 해당하며 23억~108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교육청에는 앞으로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과정에서 교육청이 목적예비비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