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자리 추경, SOC‧지역 선심예산‧적자국채 3無”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추진하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이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로 이번 추경안은 오직 일자리만 생각한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총 11조 2000억 원 중 지방으로 이전되는 3조5000억 원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7조7000억 원은 일자리창출에 4조2000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 원, 일자리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 원 등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및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 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이 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낡은 성장 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선결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과 교육 재정에 교부되는 3조5000억 원을 두고는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권은 지자체장, 교육감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