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예산 400조5000억 확정…정부안 보다 2000억 줄어

보건·복지·고용 5000억, 문화·체육·관광 2000억, 일반·지방행정 6000억 각각 감소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순삭감한 규모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86조4000억 원보다 14조1000억 원(3.7%) 늘었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 원→129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 원→6조9000억 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 원→63조3000억 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4000억 원→57조4000억 원) △연구·개발(19조4000억 원→19조5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 원→16조 원) △SOC(21조8000억 원→22조1000억 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 원→19조6000억 원) △공공질서·안전(18조 원→18조1000억 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특히 SOC 예산은 삭감이 예정됐지만 오히려 증가했다.

아울러 △환경(6조9000억 원), 국방(40조3000억 원), 외교·통일(4조6000억 원) 등 3개 분야는 총액의 변동이 없었다. 또한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 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 원), 누리과정(+8600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이밖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 원 가량을 더 쓰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414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391조2000억 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682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