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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첫 포켓몬고 사망사건 피고에 1년 2개월 실형 선고

후쿠시마 현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이날 자동차운전처벌법(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9세의 남성에게 1년 2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검사 구형은 1년 8개월 금고형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8월 23일 오후 7시 반께 도쿠시마 시내에서 경승합차를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면서 안전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여성 2명을 쳤다. 이...

2016-10-31 14:43
고용부, 고려아연 황산누출 관련자 2명 구속의견 檢송치

앞서 6월 28일 오전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사건은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와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다. 울주경찰서도 고려아연 배소팀장과 대리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6-09-18 09:3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어린이 안전사고, 처벌수위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 강해지지만, 고의성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은 차 안에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당사자가 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살인...

2016-08-02 15:07
'땅콩보트 사고' 옥스포드대생 숨지게 한 모터보트 운전자 입건 "내 판단착오였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내 판단착오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학생들도 당일 오후 3시께 별장에 도착해 술을...

2016-08-02 11:08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 버스 운전 기사, 졸음 운전 시인…사고 직전까지 멍한 상태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방 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 관광버스는 지난 17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5중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016-07-20 16:53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 책임 규명한다…20년 관리·감독 내용 파악

검찰은 이번 주 중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옥시·홈플러스·세퓨 관계자 7명에 대해선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2016-07-12 17: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1일

이에 따라 LP가스 누출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 그리고 안전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책임자 등 10명 안팎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뉴욕증시 상승… 다우 0.73% 상승 마감 뉴욕증시가 상승했습니다. 20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2016-06-21 07:55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영국 본사로 확대…검찰, 2~3명 소환 방침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을 31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이번주 내로 존 리 전 대표를 재소환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3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선임연구원 최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과 허위 표시 광고...

2016-05-30 17:5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 환경부 장관 등 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명자·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1996~1997년),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1999~2003년) 을 비롯해 당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2016-05-23 14:12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청구… SK케미칼은 수사 제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전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PHMG(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와 PGH(염화 에톡시 에틸...

2016-05-11 17:45
[카드뉴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17시간 검찰 조사… “유해성 몰랐다” 혐의 부인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인체 유해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제품을 출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04-27 08:51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501 상품 출시

의료사고법률비용/과실치사상벌금 등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비용 담보와 더불어 주택화재/도난/화재배상/벌금 및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을 추가하여 고객의 건강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손실을 폭넓게 보장한다. 노후보장 M-Basket1501의 고수익 연금저축보험(소득공제)과 비과세 저축보험(이자차익 비과세)을 결합하여 최대의 세제혜택과 함께...

2015-11-26 09:28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은 물론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된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실제로 벽돌을 던졌던 소년은 A군이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2015-11-17 22:04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2015-11-13 18:43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부실 고박, 교육훈련 미실시 등 선박을 부실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같은 회사 김모 상무, 남모 물류팀장, 김모 물류팀 차장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책임을 물은 형사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당시...

2015-10-29 12:47
검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인재' 결론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무직)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2015-10-02 19:27
LG디스플레이 질소 노출사고…관련 직원 16명 입건

경기 파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팀장 A(42)씨와 대리 B(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LG디스플레이 점검·안전관리·공사 등 3개 부서 직원 11명, 협력업체 A사 직원 2명, 또 다른 협력업체 C사 직원 1명 등 14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장에...

2015-05-13 14:09
檢,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캠핑장 관계자 7명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핑장 법인이사 김씨는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샤워장을 무단 증축해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2015-04-22 16:05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공사책임자 7명 형사입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안전사고 주의...

2015-04-02 10:34
7명 사상 '캠핑 화재' 사인은 유독가스 중독…국과수 부검결과

압수물 중 과실 정황이 나올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름다운 캠핑마을 화재사고는 22일 새벽 2께 발생했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인근의 이 캠핑장에서는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5-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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