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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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대부분...

2022-05-30 10:47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이에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 등)로 감리 3명을 포함한 과실 책임자 15명을 송치했고 감리로 송치된 3명 중 201동 상주 감리 1명은 구속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2022-04-22 09:29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붕괴의 원인을...

2022-04-13 16:35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아래층에 동바리...

2022-03-23 07:58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

2022-03-18 20:09
광주 붕괴 사고 원인 ‘역보·동바리’ 지목…뭐가 문제길래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가 동바리 해체를 지시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부장, 현장 소장 등 직원 6명과 하도급 업체 사장, 현장 소장 2명, 감리자 3명 등 총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오는 26일부터 현장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2-01-26 09:39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다.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결로 방지를 이유로...

2021-11-26 16:53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21-10-22 15:56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2달에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으로...

2021-09-30 17:25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79일 만에 진행된 현장검증은 건물 붕괴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고인들은 붕괴된 건물 주변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2021-08-27 17:53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현장소장 서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부장 김모(57) 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서 씨와 김 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2021-07-23 09:57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묵인·방조해 참사가 발생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1-07-19 10:50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조금 지급 확대로 19년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갑 법무부...

2021-06-24 11:21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A 씨는 철거 업체 관계자 3명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재개발조합이 선정한 철거 공사 감리업체는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 사고가 발생할 때도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철거 현장 감독을 적절하게 했는지, 해체계획서 허가 등 계약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일...

2021-06-11 15:35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4명 중 3명은 철거업체 2곳 관계자, 1명은 감리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전담 수사본부를 마련한...

2021-06-11 15:18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내부고발자를 비롯한 관련자와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2021-04-30 16:14
삼성화재, 장기보험에 아나필락시스 보장 추가

작년 12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보장도 2000만 원까지 가입한도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곽승현 상무는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추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5 09:22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2021-02-15 19:17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2021-02-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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