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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SK케미칼에 7억 원대 소송 제기

당시 법원은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9-04-22 10:40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홍 전 대표와 전 직원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의 영장 발부에 대해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2019-04-18 08:55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17일 구속영장 심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7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아 제조와 출시 등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2019-04-16 18:10
[단독] 국세청,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산업 세무조사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전 대표와 애경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04-03 10:52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등 4명 영장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2019-03-27 19:48
檢,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앞서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 제품을 납품했고, 애경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애경산업 법률대리를 맡고...

2019-03-15 21:05
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애경산업 추가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 가해 기업은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위해 검사 9명으로 구성된...

2019-02-14 21:02
‘가습기 살균제 파동’ 애경산업, 공정위 늑장에 과징금 피했다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를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2019-01-20 18:02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울산공장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 가해 기업은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2019-01-17 18:04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 압수수색

앞서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 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들은 “이들 가해 기업은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2019-01-15 14:21
강릉 펜션사고, 연통 빠진 전말 속 어른들 민낯…풀지 못한 의문점 有

4일 강원지방 경찰청은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해 무자격으로 보일러 설치를 한 최모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 펜션운영자 등 7명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강릉 펜션사고의 핵심은 어긋난 연통이 어떻게 빠졌느냐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2주에 걸쳐 감정을 한 결과 지난 2014년 펜션이...

2019-01-04 16:30
경찰, 백석역 온수관 사고 당일 안전점검 안 했다…관계자 '줄줄이' 입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양 열수송관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A사의 소장 B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관리책임자 C씨와 통제실 직원 3명 등 총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사의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4일...

2019-01-04 09:4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ㆍ애경산업 다시 검찰 고발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함께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 씨,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 등이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2018-11-27 13:15
손해보험 가입 전 중복 가입여부, 12월부터 확인 가능해요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도 이에 해당된다. 서영일 금감원 팀장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2018-06-24 12:49
작년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부품결합 소홀탓…공사 책임자 4명 입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타워크레인 운영업체 D사 소속 최모씨 등 공사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입건,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는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40분께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2018-04-29 09:42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사제부품 사용이 원인…결국 人災로 결론

1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 씨와 하도급업체(남산공영) 안전책임자 B 씨, 재하도급업체(성주타워) 대표 C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과장 D 씨와 남산공영 대표 E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공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수입산...

2017-10-12 16:27
경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오토바이 배달 사고나면 사업주 책임 묻는다

경찰은 사업주들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배달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특히, 배달 종사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에서는 사업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배달원을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2017-05-02 08:50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7년…존 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책임자들이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판매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품 출시 이전에 흡입독성 실험을 직접 하거나 기관에 의뢰하지도 않았다”며 “안일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2017-01-06 13:23
'판교 환풍구 사고' 시공사 포스코건설, 벌금형 확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부장 김모(50) 씨와 차장 정모(50) 씨는 금고 1년 6월~2년 및 벌금 200만 원, 하도급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환풍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상세도면 작성과정에서 수정을 지시하고 수정된 도면에 대해 다시 승인하는...

2016-12-19 15:56
‘세월호 수사 외압ㆍ인사 보복’ 의혹 제기… 황 권한대행, 전면 부인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2016-1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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