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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2021-02-15 15:54
[신축년 주력상품]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산재장해진단비, 특정상해수술비 등의 상해...

2021-01-26 18:02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1-19 17:17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상향된 징역 1년~2년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2021-01-12 10:37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산안법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포함된 산안법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요성과 예방 필요성을 감안하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2020-12-28 12:14
[든든한 보험]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2020-11-24 17:14
삼성화재,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 출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2020-11-16 10:55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2020-06-01 15:47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기조치사항 조작 관련해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사고 직후 123정에...

2020-02-18 15:01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혼신의 노력" 해명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2020-01-08 11:40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간부 8일 구속 갈림길

앞서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2020-01-07 13:15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불구속기소…'3명 사상'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혐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과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2019-12-26 20:28
'밀양 세종병원 참사'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세종병원에서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2019-12-17 06:00
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 판결

19일(현지시간) NKH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3명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후, 시민들에 의해 ‘강제기소’ 됐지만 법원이 또다시...

2019-09-19 15:08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독성이 있는...

2019-07-23 10:02
폭스테리어의 '인권유린', "사망 유발 시 징역 2년"…견주 '과실치사상' 현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스테리어 사건에 앞서 지난 2017년 사람을 문 진돗개 견주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A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있다. 별개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2019-07-04 18:01
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직원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2019-06-25 19:47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 부인

애경과 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가 증거인멸이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9-05-01 15:07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구속영장 또 '기각’

안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생산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2019-05-01 02:31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두 번째 구속 심사 출석…'침묵'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9-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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