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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 기업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2021-09-30 08:23
  •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직업성 질병 범위 24개 최종확정…뇌심혈관 질환 끝내 제외使 "경영 책임자 의무 불분명"-勞 "직업성 질병 항목 협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정안에는 그간 논의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 및 경영 책임자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노사는...
    2021-09-28 13:24
  •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2012년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과로사로 숨진 이후 △201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5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2018년 서울고법 판사 △2020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숨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2021-09-23 15:20
  •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김서영 전자거래과 조사관 등 4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은 추천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정된 김서영 조사관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업무와...
    2021-08-10 10:00
  • 윤석열 "120시간 논란, 반대파 왜곡…예외달라는 것"
    윤석열 "120시간 논란, 반대파 왜곡…예외달라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비꼬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자타공인 과로사회”라며 “이 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가 아닌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나”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 위원이...
    2021-07-20 15:37
  • 윤석열, '메시지 정치' 시작했지만…'반문·재탕' 2% 부족
    윤석열, '메시지 정치' 시작했지만…'반문·재탕' 2% 부족
    '주 120시간' 발언에 "18세기 생각, 대량 과로사 제안" 비난 쇄도경제정책 생각엔 "반문정서 기댄 다 아는 얘기…본인 목소리 없어""정권 적대심만으론 대한민국 지도자 못 돼"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본인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2021-07-20 13:52
  • 윤석열 "주 120시간 바짝 일해야"…조국 "대형 과로사의 지평선"
    윤석열 "주 120시간 바짝 일해야"…조국 "대형 과로사의 지평선"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로사로 쓰러져 가는 해골 그림을 공유하며 120시간을 주5일을 기준으로 나눠 "하루 24시간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쉬자는 윤석열 후보님께'라는 글을 올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고 주5일 일 하면...
    2021-07-20 10:37
  • [사건·사고 24시] 술 취해 지하철 역사에 불 지른 20대·부산서 지게차 들이받아 지붕 뜯긴 승용차 ‘운전자 중상’ 外
    [사건·사고 24시] 술 취해 지하철 역사에 불 지른 20대·부산서 지게차 들이받아 지붕 뜯긴 승용차 ‘운전자 중상’ 外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타살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로사 여부는 (학교 측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A 씨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는 7일 낮 12시 서울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07-07 11:00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 대표들은 “원숙한 경력법조인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자연히 법관의 평균...
    2021-07-05 19:50
  • 노동자 과로사 속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나
    노동자 과로사 속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초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2021-07-04 09:57
  • 한진, 내일부터 기업 고객 택배 단가 170원↑
    한진, 내일부터 기업 고객 택배 단가 170원↑
    이번 인상은 22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택배사는 아직 택배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가 나오기 전 택배 단가를...
    2021-06-30 17:58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기능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2021-06-29 10:00
  • 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택배사와 노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2021-06-22 13:56
  • ‘주 52시간제 시행 3년’ 근로자 삶에 어떤 변화가…
    ‘주 52시간제 시행 3년’ 근로자 삶에 어떤 변화가…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2019년 기준 1957시간)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길고,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면서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가 조속히...
    2021-06-19 07:00
  • 우정본부-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최종 타결
    우정본부-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최종 타결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와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2021-06-18 14:11
  • 여의도 집회 참가한 택배 노조원 2명 코로나 확진…"방역 협조할 것"
    여의도 집회 참가한 택배 노조원 2명 코로나 확진…"방역 협조할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했던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노조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2명은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전국택배노조가 약...
    2021-06-18 14:09
  •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택배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노사는...
    2021-06-16 16:40
  • 서울시, 택배노조 고발 예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서울시, 택배노조 고발 예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는 전날부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4000여명이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 중이다.
    2021-06-16 13:49
  • [포토] 여의도공원 택배노조 집회
    [포토] 여의도공원 택배노조 집회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2021-06-16 11:55
  • [포토] 투쟁 이어가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포토] 투쟁 이어가는 전국택배노동조합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2021-06-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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