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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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기업도 이젠 ‘건강경영’을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대대적 인건비 절감으로 종업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나 장시간 잔업을 요구하는 ‘블랙기업’이 늘어나고, 노동환경 악화는 종업원의 자살, 과로사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었다. 직장건강보험조합의 적자 규모도 크게 늘어 적자 보전을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방식 개선과...

2018-03-28 10:37
정기 휴식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 마트 직원 사망… 법원 "과로사 인정"

정기 휴식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 때 잠시 쉬는 방식으로 근무한 마트 판매부장이 과로사를 인정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망 당시 33세였던 남편 심모 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소송을 낸 하모 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 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2018-03-18 09:00
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져야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 처리에 감사 인사를 하며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각종 우려에 대해 “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2018-03-05 15:43
[Q&A]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노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허용돼 과로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내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업무형태, 업종특성 및 근로환경실태 등을 고려해 당분간 특례업종 유지가 판단되는 총 5개 업종으로...

2018-03-01 12:02
전체 노동자 42%가 속한 ‘특례업종’…‘무제한 노동 축소’ 국회 논의 이번엔?

최근 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문제와 시외버스 기사 과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해당 업종의 제외도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례업종 축소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연관돼 있어 최종 결과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한정하는 문제와 연속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2017-11-23 10:32
[CEO 라운지] ‘과로사’ 대명사 일본 기업, ‘저녁이 있는 삶’ 문화 조성에 안간힘

일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과로사로 악명 높은 자국의 기업문화 바꾸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 장시간 근무와 생산성 향상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지 기업 CEO들이 정시퇴근 문화 안착을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일본은 해외에까지 ‘가로시(Karoshiㆍ過勞死)’가 고유명사로 널리...

2017-11-06 07:53
앞으로 ‘정책 이력’ 밝힌다…文 대통령 “국감 제시 정책 여야 가리지 말고 반영”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이다”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2017-10-16 15:48
우원식 "무한노동 굴레서 집배원 구해야할 때 한국당은 보이콧"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배원의 자살ㆍ과로사 사건과 관련 "무한 노동 굴레에서 이 분들을 구해내야 할 때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한...

2017-09-08 11:21
AI 방역공무원, 순직 인정…이 총리 “사망 장소 아닌 원인 중시해야”

지난 6월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 방역근무 중 과로사로 숨진 숨진 경기도 포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고(故) 한대성(지방 6급 수의직)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한 씨를 순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씨의 유족은 지난달 24일 순직 심사신청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 결정 이유에...

2017-08-06 10:14
[이슈&인물]김태년 “추경은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것…이달 통과돼야 경제 효과”

과중한 사회복지 업무에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불행한 일도 벌어졌다. 교육 현장에선 정규교사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워 가고, 근로감독관 1명은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소방, 복지, 교육공무원 증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다. 증원 필요성은 이미 야당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11조 원 추경에서 공무원 채용 예산은 100억 원으로 비중이...

2017-07-14 11:41
송관호 우본 우편사업단장 “집배원 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넘지 않게 조정”

“내년까지 모든 집배원이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고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 최근 잇따라 동료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관호 우정사업본부(우본) 우편사업단장은 먼저 떠난 동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최근 집배인력이 잇따라...

2017-07-03 10:17
'썰전' 이혜훈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경 심사 참여는 동의…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은 '내로남불'"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일손이 모자라서 과로사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인 구급대원, 소방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은 찬성하는 부분이다"라면서도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의 공무원들을 다 같이 뽑는 거는 좀 자제하고 똑같은 세금을 들이더라도 더 좋은 일자리, 더 오래가는 일자리, 더 많은...

2017-06-30 07:10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2017-06-12 14:39
지난해 근로자 11명 사망,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캠페인단은 교육부는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학생 사망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근무로 근로자 과로사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선정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노동자 기본 인권"이라고 ㅁ라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현재 기업의 총체적인...

2017-04-26 13:39
정유라 변호사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돌연 사망 '충격'…정유라 사건과 관련 있을까?

현지 언론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의 사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로사나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17일 검찰의 정유라 씨 송환 결정 이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유라 측은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법원에 송환...

2017-03-20 13:11
[탄력근무제 시대] ‘인구 절벽’ 위기 맞은 日… 직장인에게 휴식을 許하라

과로사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이유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5년 인구조사 확정치에 따르면 총인구는 약 1억2710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96만 명 줄었다. 이 가운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5년 전보다 474만 명 줄어든 7628만...

2017-03-02 11:00
일본 기업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3시 퇴근’ 속속 도입...닛산도 동참

일본은 지난해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캠페인에 동참해 월말 금요일 3시 퇴근을 시행할 예정이다. 닛산자동차가 대표적이다. 닛산자동차는 생산직 8000명을 제외한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3시 퇴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닛산자동차의 히로토 사이카와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2017-02-23 13:06
복지부, 토요일 근무 전면 금지… ‘워킹맘 과로사' 계기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업무 처리를 위해 주말에 출근한 30대 여성 사무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직원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5일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에 출근한 사무관이 심장질환으로 쓰려져 사망했다. 일과...

2017-02-01 15:48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 본격추진… 주40시간ㆍ연 1800시간대 목표

'직장인 3명 중 1명 과로사 위험'(대한만성피로학회, 2016),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하루 6분' 같은 지표들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그야말로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에 서울시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교육시간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3개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2017-01-23 12:57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부각…덴쓰 CEO, 직원 과로사에 사임

최근 신입 여직원이 과로사해 물의를 빚은 일본 최대 광고업체 덴쓰의 이시이 다다시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1월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이 현재 산업계 전체가 직면한 과제이자 경영자 책임임을 재차 부각시킨 것이라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시이 사장은 “당사 직원이...

2016-12-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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