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취약과 최근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를 고려할 때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특고 등 취약계층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된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산재보험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요인은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분류작업”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분류작업은 사실상 ‘공짜노동’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택배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몇 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돈을...
보통사람을 위한 정책경쟁을 하자"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낙태죄 비범죄화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회고하며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대변한 발자취가 '6411번 버스'로 표현되는 변함없는 창당 정신"이라며 "이 정신을 발전시켜 정의당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지역별로 200~300페이지가 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왔지만, 근골격계 질환을 분석한 내용은 1~2장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물품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조차 되어있지 않은 허술한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택배 등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고용·산재보험 제대로 가입 못해
#3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A(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7월에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150만 원을 생활비를 쓰고 있다. A 씨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다행”...
#모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B(45) 씨는 최근 경쟁사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남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침에 출근해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업무까지 하루 14~15시간을 일하는 것이 몸을 혹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어서다. B 씨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계기로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산재보험...
내년 화물차주 등 14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2025년까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260만명 확대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특고의 고용·사회적 안전망 취약성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36) 씨가 이달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 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이달 8일 새벽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등 노동시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 같이...
과로사로 숨진 한진택배 기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3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숨져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36) 씨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8일 새벽 4시 28분께 동료에게 '집에 가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48)씨가 배송 작업 도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숨졌다.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장덕준 씨(27)가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뒤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원인 불명 내인성 급사’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유족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택배 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엄정 조사하라"고 16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지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업무 중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지만 적용 제외 신청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택배기사가 소속된 CJ대한통운 모 대리점의 경우 택배기사 41명 전체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자발적인...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9월 10일 발표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송 업무는 26.8%, 택배 기사들이 담당해온 분류 업무는 35.8% 증가했다. 1~8월 늘어난 업무로 인해 과로사한 택배기사도 7명에 달했다.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 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말들이 있다”며 “‘코로나로 죽는...
이날 노동ㆍ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 등을 고려, 예정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거부 철회로 우려했던 추석 물류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대책위는 곧바로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