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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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로사(死) 하는 집배원 대책 마련 절실하다

이들은 과로사를 막기 위한 집배원 인력 증원, 토요 집배 폐지, “강성주 본부장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우정사업본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본은 지난해 10월 집배원들의 과로사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집배원 인력이 2000명 더 필요하다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019-06-12 18:09
산불 관리 격무에 산림청 사무관 순직

봄철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 사무관이 과로사로 숨졌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근무하던 김종길 사무관은 7일 오전 1시께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 사무관은 사무실 인근 대전 을지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산림청은 김 사무관이 봄철 산불 관리 격무로 누적된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2019-05-07 11:25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및 보상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오수진 연구원·정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자 보건 관리지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운영하고...

2019-05-01 14:27
대법 "버스기사 불규칙한 대기시간, 휴식시간 아냐…과로사 인정"

버스 운전기사가 휴게실이 아닌 곳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이 아닌 만큼 이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과중한 업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세차를 하다 쓰러져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2019-04-28 09:00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것 무책임의 극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산업안전위원회에서 어제 간사단 회의를 했고, 26일 과로사 개정안 관련해 노사 합의가 나올 것"며 "간사단 회의에서 과로사방지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논의했고 26일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2-20 14:25
"간호사 업무 부담 덜어드릴게요” 신개념 장비 잇따라 출시

병원 내 의료진의 연이은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태움문화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서다. 이에 ‘자동 환자 운반 시스템’, ‘수액 투여 모니터링’, ‘주사기 자동처리기’ 등 신기술은 업무 과다로 고통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의 ‘헬퍼’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10...

2019-02-12 15:27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최종 가결

과당 경쟁으로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됐던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도 사측이 이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급은 보로금 250%에 시간외수당 50%를 더해 300%로 합의됐다. 산별 합의에 따라 국민은행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직원의 1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PC오프제도 실시된다. 이와...

2019-01-25 19:55
일본 외국인 기능실습생 68%, 월 31만원 받고 일해

실제로 일본 정부가 과로사 라인으로 정한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실습생도 292명으로 나타났다. 월 80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각종 건강상 피해는 물론 최악의 경우 과로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다. 일본에서...

2018-12-04 17:23
[국회 상임위] 환노위 뇌관 탄력근로제… ‘민노총 파업’에 대한 여야 시각은

정호진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민노총에 대해 비난의 저주를 퍼부을 때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합법화’ 정책인 탄력근로제 확대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서둘러 중단하는 것이 정부·여당과 제1야당의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상정돼 있다. 한국당 소속...

2018-11-25 18:44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기준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파업을 강행한 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노총을 향해 “역시 민노총답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 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2018-11-25 18:44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 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삼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이 지금 국회가 할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2018-11-21 17:42
이정미 “與, 탄력근로제 반대 민주노총 혼내기만”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정부가 정한 과로사 고시 기준을 뛰어넘는 '합법 과로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난 7월에 경고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은...

2018-11-19 15:20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 두고 충돌… 6개월 vs 12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늘어날 경우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해져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를 훌쩍 넘길 수 있다. 탄력근로제로 비수기에 줄인 노동시간을 성수기에 쓰도록 해 무급으로 초과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의당은 13일 국회에서...

2018-11-13 18:41
[주 52시간 명과 암 ⑨] 숨어서 일하는 은행원들 “상사 눈치에…워라밸요? 꿈도 못 꿔요”

7%(7755명)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로사 위험이 큰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7.4%(1321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70.2%(1만1275명)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연장근무했다. 시중은행 직원은 “전에 근무하던 지점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줄지 않았고 매일 밤 11~12시까지 일했다”며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2018-08-24 10:56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특히 ‘과로사’로 볼 수 있는 뇌혈관·심장 질환 신청 건수가 각각 8건, 10건 등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신청한 건수는 4건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4건 △사인 미상 4건 △직업성 암 1건 등의 순이다. 사실상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2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금융권...

2018-08-07 10:33
문 대통령 “과로 사회 벗어나야 강조했는데 과로로 탈나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돼 민망하다”고 밝혔다. 감기몸살로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다 이날 공식 출근한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돼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2018-07-02 15:31
일본, 노동 관행 전환점 맞는다…‘일하는 방식 개혁법’ 통과

일각에서는 이번 법 제정이 과로사 막거나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의 노동환경 변화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초과근로 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 시간급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해소하며 전문직의 생산성을...

2018-06-29 15:54
40대 부산소방관, 9시간 고강도 전술훈련 후 휴식중 급성심장사

이에 고강도 훈련에 따른 과로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의 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도구에 위치한 옛 해사고 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서 단위 종합전술훈련'을 받았다. 이 전술훈련은 부산소방본부가 새롭게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로 부산 소방대원 2300여 명이 참여하는 훈련이다....

2018-05-12 13:36
인구 감소로 인력난 빠진 일본, 농업도 로봇 도입 박차

최근 일본 정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과로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자동화 속도를 높였다. 일본 정부는 과로사를 막는 방편으로 초과 근로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캐시는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생산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BoJ)는 지난 2년 동안 각계에서 자동화에 투자한 덕분에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2018-05-07 12:01
넷마블, 과로사 논란에 올해도 신규 채용 확대…77억 원 초과근로수당도 지급

신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의 장시간 노동문제와 과로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넷마블의 과도한 업무량을 개선하기 위한 직원 신규채용과 장시간 근로를 억제할 수 있는 사내규정 신설을 주문했었다. 이에 넷마블은 주 1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승인하는 상사에 불이익을 주는 내규를 신설했다. 또 3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18-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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