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9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안책 논의

여야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대 이슈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자질 논란 등 이슈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30일까지 이어지는 정무위 업무보고는 대기업집단 기준 축소, 기업구조조정 등 주요 이슈가 많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여당은 지난주 상임위원들이 모여 스터디를 하고, 야당 역시 사전회의를 통해 준비를 했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첫 회의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27일에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승춘 처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을 하고 나섰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곡 지정·제창 무산과 제11공수특전여단의 금남로 행진 기획 등을 놓고 박 처장의 책임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맞받아 치며 반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야당은 공정위를 상대로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80% 이상이 주요 대기업이나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여야는 최근 마련한 공정위 독점의 ‘전속고발권’(검찰고발권)을 폐지 또는 보완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외에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다음 날인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구조조정 부실 문제와 브렉시트 대안책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업무보고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최대 핵심기관인 산업은행이 포함돼 있어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 등의 관련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