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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다”며 “보조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2023-02-07 14:19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공수처 측 검사는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손 검사 자신도 감찰 또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이에 검언유착과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 즉, 제보자가 범여권 인사들과 뉴스타파, MBC와 결탁했다는 1차 고발장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1, 2차 고발장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가...
    2023-02-06 17:00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2023-02-06 15:38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은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재기수사명령 사건)과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을 지시했다는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2023-02-03 10:16
  •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노 대법관 사건을 6일 경찰청에 넘겼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노 대법관은 한의사인 자신의 남편이 이 판결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재판...
    2023-01-31 11:34
  •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이어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면서도 “공수처는 아무 것도 없는 맨땅에서 검사와 수사관부터 모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으로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와 수사관의 1차 선발을 마친 뒤 불과 며칠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바로...
    2023-01-19 15:11
  •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이어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면서도 “공수처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검사와 수사관부터 모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으로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와 수사관의 1차 선발을 마친 뒤 불과 며칠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바로...
    2023-01-19 12:00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2023-01-05 14:37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유우성 씨(전 서울시 공무원) 측은 ‘포괄일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2023-01-05 07:00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상황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 수사 상황을...
    2023-01-03 14:01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2022-12-27 15:05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재판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 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의 주선으로 사업가 A 씨를 만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2022-12-21 15:27
  •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때는 공수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타고 납시어 출입기록과 조서조차 남기지 않는 ‘황제 조사' 까지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또 “보다 못한 후배 검사들의 ‘사퇴 건의’도 아랑곳 않았다”며 “추미애 장관의 비호아래 가히 ‘정권 방탄검사’ ‘황태자’ 이성윤의 시대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성윤이 법치가 사라지고...
    2022-12-18 16:02
  •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현재 공수처는 검사 3명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13일자로 김일로 검사가 퇴직하며 전체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직제상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 직제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7명, 평검사 16명이다. 부장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022-12-07 15:28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2022-11-29 15:52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실제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2022-11-27 16:19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2022-11-09 11:37
  •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검사와 함께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다.
    2022-11-08 15:42
  •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도 하반기 검사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인원은 24일 기준 결원인 평검사 3명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공수처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을 10월 7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그러나 올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 퇴직하며...
    2022-10-24 09:36
  • 與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수사 회피…밀어붙이면 역풍 맞을 것"
    與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수사 회피…밀어붙이면 역풍 맞을 것"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하자며 시간을 끄는 건 적폐세력의 수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마지못해 특검을 형식적으로 수용했지만 송영길 당시 대표가 철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물타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2022-1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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