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사, 8페이지

검색결과 총771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했다”며 “원시시대도, 쌍팔년도 아니고 ‘각 검사실에서 수작업으로 취합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거짓정보를 주고 피해나가기 위한...

2022-10-13 17:35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이다.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신규 임용 등 검사 인력 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수사관 인력도 조용히 결원을 해소해 본격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3 09:17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12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이 씨를 불러 이 재판관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씨가 이 만남을 마련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A 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과 부인이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 이야기를 꺼냈고, 이...

2022-10-12 10:35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검사인사위는 지난해 10월 5차 회의에서 부장검사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12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수처 검사 중에서 전보할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다. 공수처 직제상 부장검사 정원은 7명이지만 이번 인사 직전까지 2명만 임명된 상태였다. 검사 정원 7명은 수사부장 3명과 공소부장‧인권수사정책관‧수사기획관‧임시조직 각각 1명씩이며 최석규 전...

2022-10-05 09:16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중 23명을 채우게 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직한다. 신규 임명 검사는 김명석(53, 30기, 현 법무법인 우방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와 김선규(53, 32기,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전 전주지검 검사, 윤상혁(41, 변시 4회) 현 공수처...

2022-09-30 14:36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봤지만, 검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봤는데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2022-09-29 16:42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2022-09-29 14:08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사표 수리 시점(201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내년 6월 8일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2022-09-27 12:53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2022-09-21 08:00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8월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사의를 내비쳤다. 지휘부는 이를 만류했으나, 최 부장검사는 제출했던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

2022-09-20 16:22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이 검사는 공수처 내에서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의는 맞지만 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 본인은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검사...

2022-09-20 09:38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사업가 A씨를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을 처음 만났고 자신의 이혼 소송과...

2022-09-08 12:53
민주 "주가조작ㆍ허위경력ㆍ뇌물성 후원 진상규명"...'김건희 특검법' 발의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 밖에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꾸린다. 이에 대해 "대부분 수사 인력이 현재 검ㆍ경에서 파견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2022-09-07 14:10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 씨의 채용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2022-08-26 11:08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소송을...

2022-08-24 10:46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22-08-22 17:30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받았던 전 검사 윤 모 전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며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과거 제출했던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들어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를 찍는 등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별다른 징계를...

2022-08-16 13:49
공수처 인사위, 검사 채용후보자 선정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려 추천인원을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2022-08-12 19:11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6월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탈북단체 대표 2명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를 출입경기록 위ㆍ변조 의혹,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2014년 당시 '보복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2022-08-02 14:47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적채용 논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2022-07-26 14: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