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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2022-06-28 16:21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2022-06-28 15:30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공소사실에서는 공수처 측이 편향된 의견이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ㆍ2차 공소장과 자료를 김웅에게 전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사 측은 1차 공소장에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직무 관련성이나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발장 전달행위 자체는 피고인...
    2022-06-27 16:08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이 가운데 실제 이첩된 것은 경찰에 이첩 요청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뿐이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공수처와 검찰은 ‘범죄 인지의 개념’ 등에 관한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6-22 16:10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06-21 14:28
  •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공수처장, 회의 참고해 이의제기 결정 후 필요한 조치 가능…의무사항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공수처장의 결정 조치 시행이 의무사항은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검사의...
    2022-06-20 16:00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공수처가 강력한 수사를 해주길 기대한다.” △이시원 검사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됐고 이두봉 검사는 한때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조직적 국가 범죄를 일개 검사가 뒤집으려면 자신의 직을 내걸어야하니 쉽지 않았을 것이고 정의감과 용기가 없으니 힘없는 약자를 간첩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가담한 것을 사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직기강 일을 할 수 있나....
    2022-06-16 17:00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2022-06-14 17:07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원장과 조 씨, 전 국정원 직원(성명불상)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1차 고발 ‘제보사주’, 박지원 혐의 없음 공수처는 1차 고발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보사주 의혹은 조 씨가...
    2022-06-13 16:00
  •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다. 문 검사는 임명 직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일하다 올해 2월 인사에서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3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공수처 검사는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법상 정원 25명에 미달한...
    2022-06-08 09:33
  •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성 검사는 공수처가 자신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일할 때 사용한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쪽지·메신저 내역을 압수하면서 통지하거나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았을 뿐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성 검사의...
    2022-06-02 18:27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부실수사’ ‘인권침해’ 비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한 바 있냐는 지적 뼈아프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보다 이런 지적이 더 저희들에게는 뼈아프다”며 “고칠 건 확실히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느...
    2022-05-16 16:00
  •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그는 “더구나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22-05-16 10:00
  •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안 전 재판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공수처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2022-05-10 10:00
  •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휴대전화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가 지난해 9월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뒤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에 연류된 대검...
    2022-05-07 15:01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2022-05-06 17:12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이 과거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고...
    2022-05-06 14:00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직권남용’ 부분 빠진 공소사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2022-05-04 15:2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손 검사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고, 공수처에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검사는 또 한 번의...
    2022-05-04 11:38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당시 상당수 위원들이 기소 의견에 무게를 실으며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 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2022-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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