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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고쳐 혼란을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처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2022-04-13 15:59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정 변호사는 “공수처가 일을 잘 하면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을 제대로 견제할 것”이라며 “반면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타격을 입을 일은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굳이 공수처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로스쿨 교수는 “차기 정부가 전 정권 인사를 수사하기 위해 굳이 공수처를...

2022-04-10 15:36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영장'과 다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적법한 과정을 거쳤지만 과도한 조회를 벌였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수사 목적과는 동떨어진 조회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공수처는 이에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2022-04-01 15:20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검찰은 수사지휘권 재조정 문제를 두고도 경찰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정부에서 소외된 공수처를 상대로 한 갈등 국면에서는 검찰이 우위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향후 정책 추진을 두고 경찰 등과의 의견 차이도 여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3-22 16:41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28일까지 자가격리

22일 공수처는 김 처장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8일 24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격리기간 동안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김 처장은 유선 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022-03-22 11:25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아울러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보복성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2022-03-15 17:23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3-11 15:00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된 것”이라며 “적어도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를 개혁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검찰·경찰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2022-03-10 16:42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국민의힘 역시 과잉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김혜경 씨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 온라인소통단 플랫폼 총괄팀장,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를 비롯한 네티즌 3명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난무한 고발전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2022-03-10 05:00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2022-03-04 18:18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한다. 이 후보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한다면, 앞서 윤 후보는 검찰 독립성을...

2022-02-24 17:4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또,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외부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2022-02-24 16:30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수사기확관은 고위공직자 등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사부 검사들의 재배치도 이뤄졌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부 검사들이 담당하는 사건 변경은 3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2월에 정기인사를 할 계획이다.

2022-02-21 09:36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이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와 검찰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2022-02-18 18:09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를 거론하며 “수사권에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권은 선출된 권력에게 남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변은 ‘공수처 폐지’ 공약에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2022-02-16 17:34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앞서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예산권 행사로 검찰 전체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도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대법원에 소속된 만큼 검찰을 위해 예산 독립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며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공수처는 무소불위 검찰에 비해 능력이 다소 떨어져...

2022-02-15 16:39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데다 건강상 이유로 손 검사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면서 공수처는 작성자, 전달자 등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윤 후보 관련 사건들 일부는 검찰로 공을...

2022-02-09 15:00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했다. 2차...

2022-02-09 14:32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돼 있는 부분 등이 적극적 수사,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무고 사건 대부분도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돼 수사 개시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사건 5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 또는 이송했다. 공수처에서 넘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2022-02-07 11:08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수사자문단 위원들은 공수처의 자체 내부 점검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2022-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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