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사표 수리 시점(201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내년 6월 8일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8월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사의를 내비쳤다. 지휘부는 이를 만류했으나, 최 부장검사는 제출했던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
이 검사는 공수처 내에서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의는 맞지만 절차는 밟지 않고 있고, 본인은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검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사업가 A씨를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을 처음 만났고 자신의 이혼 소송과...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 밖에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꾸린다. 이에 대해 "대부분 수사 인력이 현재 검ㆍ경에서 파견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 씨의 채용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소송을...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받았던 전 검사 윤 모 전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며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과거 제출했던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들어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를 찍는 등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별다른 징계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려 추천인원을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6월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탈북단체 대표 2명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를 출입경기록 위ㆍ변조 의혹,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2014년 당시 '보복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적채용 논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한...
손 검사는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같은 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손 검사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수처 검사 임용에 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황상진 공수처 대변인은 "최근 검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 3회 연임할 수 있다. 합쳐서 12년"이라고 언급했다. 3년 일한 뒤 3회 연임할 수 있어 총 12년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검사 1명이 사직서를...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수사부서 검사가 지원 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했다.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견제를 받으며...
백혜련‧김회재‧소병철 의원 등 이미 민주당에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통과되고 검찰과 민주당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서 이들의 민주당 활동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검사들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수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협조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국과수를 방문하고 수사활동에서 비중과 중요성이 계속 커지는 디지털 포렌식 교육도 받는다. 14일 김진욱 처장을 포함해서 검사와 수사관 등이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최신기술 동향, 포렌식 수사 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