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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2023-10-18 09:51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3-10-17 15:32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거쳐 7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신임 검사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대비 현원 24명(처·차장, 부장검사 5명 평검사 17명)이다. 현재 공수처는 평검사 1명에 대한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3-10-04 11:29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2023-09-26 12:00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이 사건은 고발사건이 아니라 수사과가 먼저 자체 첩보를 통해 입수한 건이다. 수사과에서 사건인지와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부서로 송치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2023-09-18 15:08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송 전 장관 등은 국방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2023-09-18 09:48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2023-09-14 10:45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2023-09-12 11:54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드리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장이 저와 약속한 대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를 바랐으나, 금감원장은...

2023-09-07 16:33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어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유했다”며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3-09-07 12:14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관사 관리비용, 근태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2023-09-06 11:43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8일간 단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당내 리더십 부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단식을 택한 것 아니냐며...

2023-09-05 15:44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검사)을 위해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2023-09-01 21:28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종수 공수처 검사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김지윤 공수처 검사,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8-23 10:40
검찰,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지난 4월 이 회장과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에게 270억 원대 횡령, 56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달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김 모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2023-08-16 11:47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2023-08-09 16:01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2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엔 김 경무관을...

2023-08-01 10:49
공수처, ‘뇌물 의혹’ 경찰 경무관 내일 불러 조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약 3억 원을 받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

2023-07-27 14:34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이에 따라 차 위원은 1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위원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2023-07-27 11:22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송 전 대표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 검사들도 법 앞에 평등하게 피의자로서 성실히 공수처에서 수사받기를 바란다”며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도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

2023-05-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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