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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2023-05-19 15:07
  •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검토 후 공수처로 이첩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은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즈음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05-10 15:16
  •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월 21일 압수한 참고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지난주에 마무리했다. 빠르면 1주일만에 끝나는 포렌식이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끝났을 뿐,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소환조사 등 절차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2023-05-09 15:21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공수처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3-05-04 17:14
  •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게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는 방패박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 위원장은 공수처 검사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2023-04-21 16:19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대표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 계장, 김 경무관의 지인이자 그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B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초 김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혐의...
    2023-04-12 15:19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2023-04-07 06:57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결재라인에서 분리된다. 공수처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수사 지휘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을...
    2023-04-04 14:51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장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023-04-04 10:29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사세행은 검찰에 항고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기업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사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마크 로스코 전(2015년 3~6월)’, ‘르 코르뷔지에...
    2023-03-06 17:04
  •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자택 등 2차 압수수색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자택 등 2차 압수수색
    2일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의 억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해당 경무관의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건설사 납품업자를 통해 A 경무관에게 3억 원을...
    2023-03-02 13:56
  •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A 경무관에게 3억 원을 약속하고 이 중 1억 원을 건설사 납품업자 B 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는 이 회장과 A 경무관 등 최소 3명이 입건됐다. A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인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이 회장 측으로부터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2023-02-28 11:51
  •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공수처는 검사 결원 2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인지)수사경력 △수사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기획업무(부서장 이상 경력)에 종사한 경우(공고일 기준)에는 우대할 예정이다....
    2023-02-28 10:09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수사3부장이던 김선규(32기) 부장검사는 수사2부장으로 옮긴다. 이날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이 퇴직하면서 정원 25명을 다 채우지 못해 추가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정(30기) 수사2부장과 윤준식(변시 2회) 검사가 퇴직하면서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처‧차장, 부장검사 6명, 검사 15명)이 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4 12:02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간부인 A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을 지내던 당시 대우산업개발의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2023-02-21 11:29
  • ‘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한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단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2023-02-15 13:46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관계자는 “실제로 공수처 관련된 규칙과 지침에는 ‘수사처검사’, 또는 ‘공수처검사’로 써왔는데 법령 자체는 간결해야하기 때문에 ‘수사처’ ‘공수처’ 용어를 빼고 검사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특검의 검사, 군 검사 등은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로 규정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고 공수처에...
    2023-02-14 13:45
  •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1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지원자의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해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부장검사 7명 평검사 13명, 정원 25명)이 됐다.
    2023-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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