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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5000개사 연내 확정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지원 사업별로 일일이 응모해야 했고, 기관별로 칸막이식 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수행기관이 된다. 수요기업이 운영 관리 기관인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을 신청하면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

2016-10-21 10:44
[일문일답]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전월세상한제, 주거안정 해법은 아냐”

LH가 이미 보유한 주택과 민간주택을 함께 묶어서 공동조합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해 주거 질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축주택을 사들여 필요한 곳에 행복주택으로 즉시 공급할 방안도 신설됐다. -월세세액공제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2016-04-28 16:47
서울시, 2030세대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청년층 주거문제는 준전시상황”

촉진지구 외 지역은 서울시가 직접 입안을 통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예정구역으로 간주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이 새롭게...

2016-03-23 13:04
정부,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 실시...민간 특화개발 가능

특히 원형지 공급이 실시되면 민간이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해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단,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개발을 완료한 뒤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돼...

2016-02-02 10:00
[주거안정방안] 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 사업, 주거-노후안정에 주택정비까지

이어 LH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추진된다. LH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중 2000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15-09-02 15:06
[주거안정방안]독거노인·대학생 임대주택 늘린다…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추진

또 기반시설이 충족된 정비사업 구역은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연면적의 20%까지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청이나 지자체 직권으로 외부 전문가를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선임하는 '최고경영자(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도...

2015-09-02 14:06
공공개발 산업단지 민간참여 '활짝'...국토부 산업입지 관련법 개정 공포

이밖에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시행자로 인정돼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이어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2015-08-31 11:00
공공토지·시유지 임대료 80% 이하 임대주택 서울리츠 첫 선

서울리츠는 토지유형과 공공-민간의 결합방식에 따라 △공공토지형(공공토지 활용) △역세권형(역세권 지역 규제완화 지원 활용) △정비사업형(정비사업 정체된 지역 정상화에 리츠 활용) △소규모 민간토지형(공동체·사회주택)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그 중 공공토지형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리츠(REITs)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2015-07-30 13:1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전자투표 첫 도입

공공관리 영역의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 임원 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또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의사결정까지 모든 분야에 전자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

2015-06-25 14:11
아파트관리 비리 감시강화·주민 온라인투표로 의결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월1회로 상설화하고, 조정 전에 서울시 공공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활용해 사전상담을 실시한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2015-06-04 14:07
확 풀린 규제에 재개발·재건축 시장 ‘방긋’

이 공공관리제 적용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전 3.3㎡당 3323만원에서 3589만원으로 266만원 올랐다. 시공사와 법정공방에서 조합이 승소하며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봉천4-1-2구역(조합설립인가)도 63만원 올라 3.3㎡당 1418만원의 지분가격 시세를 형성했다. 이외 서대문구 북아현제2구역(사업시행인가)과 홍제1구역(조합설립인가), 동대문구 이문4재정비...

2014-10-20 14:14
[9·1 부동산대책]재건축 빗장 또 풀었다…목동·상계동 아파트 직접 수혜

이번 대책에서 지자체가 모든 정비사업에 관여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시 부과되는 각종 건설의무도 완화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 85㎡ 이하 주택을 연면적 50% 이상 지어야...

2014-09-01 14:20
안전진단∙공공관리 규제완화에 재건축시장 활성화 기대감 '상승'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인가 이후의 시공사 선정까지를 공공이 관리하고 이후 단계의 공공관리 여부는 조합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민간 자율에 맡기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시행, 시공)업체와 유착하거나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공공관리 제도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더 늦어진다는...

2014-07-25 10:49
24조원 규모 광명·시흥 보금자리 전면취소 검토

대책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1~10년간 지역개발계획을 직접 제시하는 곳으로 이 경우 사업방향 확정 때까지 생업에 꼭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신축은 금지된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여부 자체는 앞으로 지구 내 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당초 게획보다 주택지구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도...

2014-05-12 08:39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심재생사업 핵심지역… 선정 방법은?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이며, 역세권 개발, 공공 청사와 군부대 등 이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2014-04-29 12:47
[소통과 나눔] 상생과 나눔의 가치 실현 앞장서는 교통안전공단

공단은 또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고를 줄여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가운데 30위 수준인 교통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고 각 운수사업단체에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 농기계 점검에 나선 것도 비슷한 이유다. 임직원들은 단순히 봄철 모내기나 가을 추수 때 농사를 돕는 봉사에 그치지 않고...

2014-04-16 19:00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본격 시동…2017년까지 총 10조5262억원 감축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부채감축 계획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1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경영진이 직접 나서 본사와 사업소, 해외지사, 노동조합을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석효 사장은 지난 3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2014-03-10 08:25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완화…‘복합용지’ 도입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롭게 도입된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

2014-01-07 10:00
[부동산 브리프]LH, 인천가정 2블록 분납임대주택 추가모집 등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답 찾는다”···공공지원 본격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가 끝나감에 따라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공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데 지원책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각 단계마다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후속책인...

2013-10-31 08:54
인사동, 35년 만에 개발 제한 풀려…소단위 맞춤 개발로 정비

시는 개별단위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예산을 직접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단위가 소규모인 개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절차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건축허가 절차로 추진, 사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2013-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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