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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2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하면서 일상생활을 보행권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실현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공공기여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2023-01-0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미래전략...
    2022-12-25 09:13
  • [CEO 탐구생활] 최장수 건설업계 CEO 신화 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CEO 탐구생활] 최장수 건설업계 CEO 신화 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지난달 7일 부동산R114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시행한 ‘2022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이’는 종합 1위를 거머쥐었다. 이 조사에서 자이는 최근 6년간 5번의 1위를 차지했다. 임 부회장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는 조합 사업은 물론 공공이 발주한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장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2022-12-19 06:00
  •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그동안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자력개발을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후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민간 제안 통합공모에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자체 협의와...
    2022-12-07 11:00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또한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 3구역(500호) △광운대 역세권(924호) 지역에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짓는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2022-11-30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일제정비기간 운영 △야놀자를 통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판매 개시 15일(금) △해수부 차관 13:00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개발 현판식(부산) △그린쉽-K 통합사업단 출범식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5:00 한우협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6:30 시설채소 현장점검(금산) △2022년...
    2022-07-10 09:30
  • 서부발전 박형덕 사장 등 경영진 성과급 반납
    서부발전 박형덕 사장 등 경영진 성과급 반납
    이를 위해 발전소 정비 효율화 등으로 역대 최대 230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방향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투자비 약 2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사업변화를 반영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기능을 효율화하는 등 조직재설계와 인력재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노·사합동으로 안전활동에 나서고, 고위험·취약시기...
    2022-06-23 15:44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현재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된다.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 택지 사업과 같은 방식이 적용돼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2022-06-21 09:00
  •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규제 완화안이 시행되면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건립 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지으면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022-06-06 11:15
  • [피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펴야”
    [피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펴야”
    불가피하므로 정비사업의 단계적인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순히 용적률만 높여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구 수만 늘어나 주거환경 악화를 피할 수 없다”며 “용적률은 높이고, 건폐율은 낮춰서 도심 용지 등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주도 공급은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2022-05-12 06:0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 중 수도권 공급 규모는 74만 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으로 전국에 47만 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를 직접 공급한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3만 가구)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2022-05-10 05:00
  • [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위 설립 대신에 주민 4분의 3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다만 이 제도는 크게 상용되지는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조합 직접설립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2022-04-26 18:00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쉽게 배우세요"…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쉽게 배우세요"…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자치구에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인 ‘e-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 입문자를 위한 ‘일반과정’ △정비사업 단계(계획~시행~완료)별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심화 과정’으로 운영 중인데 올해는 여기에 △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과정’이 새롭게 개설됐다. 온라인 강좌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과 인재개발원에서...
    2022-03-09 11:15
  •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및 수용(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주도 재개발 시절 첨예했던 가옥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토지 등 소유자와 공공 간...
    2022-02-07 11:00
  • 국토부 "2·4대책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 중"
    국토부 "2·4대책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 중"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관해선 "향후 입법이 진행돼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27만2000가구에 대해서 "올해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2022-02-04 10:29
  •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반쪽짜리 공급 시그널?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반쪽짜리 공급 시그널?
    총 1만3000가구 규모의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역시 현재까지 2곳의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정책을 시행할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흥행하며 공공 주도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선호하는...
    2022-02-04 05:00
  • 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사업 유형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 14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10만1000가구 등이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대책 발표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목표 물량인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2022-01-30 09:00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및 기초생활 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농촌공간 정비의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농어촌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활성화 통합플랫폼(76억 원)’을 구축하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농촌공간에...
    2022-01-04 05:00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건설사에 허위ㆍ과장 광고 손해배상책임 물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건설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주민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안 발의에는 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10-29 05:00
  •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신규택지 조사 업무 전담조직 신설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신규택지 조사 업무 전담조직 신설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2·4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은 "이번 공공주택본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2021-09-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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