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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및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1∼3종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2020-11-17 14:17
  • ‘칙칙한’ 영등포역은 가라…2022년까지 시민 공간 확대
    ‘칙칙한’ 영등포역은 가라…2022년까지 시민 공간 확대
    반대편인 영등포역 후문 앞 공간은 보도를 정비한다. 일정하지 않았던 보도 폭을 통일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은 교체할 방침이다. 영등포역 내부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부 공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 2곳이 들어선다. 사회적 기업 우수제품을 판매하거나 청년 기업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사업은 내년까지 최종...
    2020-11-16 13:24
  •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항공사 자발적 운항정지 시 공항정류료를 면제해주고 공원 내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공원조성계획 절차와 경미한 주차면 재배치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안 받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소규모 재건축에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2020-11-01 11:00
  •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4억 쇼크... 강남 재건축 '초비상'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4억 쇼크... 강남 재건축 '초비상'
    이번 부담금은 재초환 시행 이래 최고 금액이다. 4억 원이라는 규제를 직접 체감한 정비업계와 시장은 적지 않게 놀란 분위기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재건축 시장에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에 재초환 규제 완화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반포3주구...
    2020-09-24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금)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온라인 경진대회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00 ICN 연차총회(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2020-09-13 09:26
  •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6개를 우선 폐지하는 등 특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 354개 종목 중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했다....
    2020-08-18 17:00
  • 8월 둘째 주 1만3400가구 청약…정비사업 6300가구 분양
    8월 둘째 주 1만3400가구 청약…정비사업 6300가구 분양
    이 중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3곳, 6335가구다. 서울지역 일반분양(오피스텔 포함) 물량은 △대치동 구마을1지구 △청량리4구역 △천호·성내3구역 △천호1구역 △자양1구역 △면목4구역 △수색6, 7구역과 △증산2구역 등 9곳, 2954가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던 단지들의 청약물량이...
    2020-08-07 10:52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군 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이들 공급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를...
    2020-08-05 07:00
  •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 가구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 =(김 장관)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모두 93개이고 약 26만호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해 5만 가구를 산정했다. △재건축 민간업체가 용적률 상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강제할 수...
    2020-08-04 12:26
  • [단독]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낙점한 서울시...당사자는 '어리둥절'
    [단독]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낙점한 서울시...당사자는 '어리둥절'
    ◇9월 시범사업 공모 받을 계획…'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 서울시는 이달 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4곳에서 공공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각 관할 자치구에 요청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봉천 1-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이 가운데...
    2020-07-17 0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본격화 △공공기관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15일(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 본격화 16일(목) △국토부 장관 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30 기계설비의날 행사(여의도) △국토부 2차관 09:00 대한민국 국토대전(건축사협회 회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사업용...
    2020-07-12 10:26
  •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별도 전문계약 절차도 마련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별도 전문계약 절차도 마련
    정부는 10월 1일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 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2020-06-23 10:27
  •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설치해 공공이 직접 사후 확인의 절차를 관리‧감독하게 할 예정이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 실태조사를...
    2020-06-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장소미정)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에 고속국도는 광주·전남 본부, 일반국도는 수원 국토소(석간) △국토교통의 미래를 바꿀 20대 유망기술을 발표합니다(석간)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지자체·LH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MOU...
    2020-05-03 09:54
  • 미국, 고용쇼크에 추가 경기부양책 속도 낸다
    미국, 고용쇼크에 추가 경기부양책 속도 낸다
    펠로시 하원 의장도 “다음 부양책에는 고속통신망이나 수도 인프라 정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 다음 경기 부양책에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은 3일 접수 개시 직전까지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집행 속도도 더디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2020-04-06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서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석간) △특화설계!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2020-04-05 1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청와대는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창업기업 조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2020-03-31 14:28
  • LH, 서울 150곳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참여
    LH, 서울 150곳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참여
    이에 LH가 시행자로 나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열리는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이 구성돼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 곳을 상대로 열린다. 5월 설명회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설명회...
    2020-02-03 09:29
  • [이슈&인물] 임재준 거래소 부이사장 “글로벌 경쟁력 충분...신산업 발굴ㆍ상품 확대로 시장활성화”
    [이슈&인물] 임재준 거래소 부이사장 “글로벌 경쟁력 충분...신산업 발굴ㆍ상품 확대로 시장활성화”
    ESG 확대도 올해 역점 사업이다. 그는 “지난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제도가 시행됐다”며 “의무공시 대상인 200개 기업이 모두 기한내 공시를 완료하며 소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ESG 사회책임투자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 환경에 적합한 E(환경)ㆍS(사회) 정보공개 확대를...
    2020-01-09 15:45
  •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그는 “주택의 하자 문제에 대한 주택업체의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하자 분쟁조정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소음 기준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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