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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개 사업장 도전장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개 사업장 도전장
    공기업이 전권을 쥐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50곳 가까운 사업장이 후보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48곳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천서와 참여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자체가 관내 사업장을 추천한 경우가 대부분(41곳)이었지만 민간...
    2021-04-04 10:47
  • [사설]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제대로 진척되겠나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2·4 대책의 공공기관 직접 시행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계획을 주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예정돼 있고, 사업 주체인 LH에 대한 불신으로 사실상 추진력을 상실한 상태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이 먹히지 않고 벽에 부딪힌 양상이다.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으로는 해법이 안 된다는...
    2021-03-31 05:00
  • 서울시장 누가 되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힘잃은 '공공재건축'
    서울시장 누가 되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힘잃은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재건축 후 가구 수를 늘려준다는 점에선 공공재건축과 유사하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이 더 크다. 대신 공공주택 공급 의무가 무겁고 공기업이 아파트 명명권을 제외한 사업 전권을 쥔다. 공공재건축을 고려하는 단지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사업엔 손사래를 친다....
    2021-03-30 05:00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모두 LH 등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다. 일각에선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사업은 LH가 참여하지만 조합과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021-03-29 10:40
  •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가뜩이나 정부가 2ㆍ4공급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노후 단독주택ㆍ빌라는 그 바람에 된서리를 맞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1-03-21 19:00
  •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며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제안 부지는 3월 말부터 순차 공개하고, 신규 택지도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겠다”...
    2021-03-17 14:31
  • 변창흠 국토부 장관, ‘4월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 ‘4월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2021-03-12 19:14
  •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당장 2·4대책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 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4월 중 후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3-12 18:30
  •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진행 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LH 사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LH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도마저 추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주도로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2...
    2021-03-11 17:35
  • "공공 주도 재개발, 고마 때리치라" 부산서 '찬밥'된 공공재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 고마 때리치라" 부산서 '찬밥'된 공공재개발
    이후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에서 정부가 비(非) 수도권 광역시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아파트 개발 관련 시행 전권을 공기업이 행사하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이 명단을 공공 개발 후보지로 인식했다. 김철홍 부산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주거지 예시로 든 것이지 2ㆍ4...
    2021-03-10 17:02
  • 경매 '후끈' 매매 '썰렁'… 2·4대책이 가른 빌라 시장
    경매 '후끈' 매매 '썰렁'… 2·4대책이 가른 빌라 시장
    특히 빌라 밀집지역은 2·4대책 핵심 정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대상 1순위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금청산 우려 등으로 빌라 매수 수요가 뚝 끊긴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빌라 경매·매매시장 간 온도차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아파트만 고려하던...
    2021-03-09 17:11
  •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준공업 지역ㆍ저밀 주거지역으로 공공주택으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 등 후보지 일부도 이달 중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가 투기 논란에 고개 숙이면서도 주택 공급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정책 동력을 훼손될 수 있다는...
    2021-03-09 16:41
  •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특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은 해산하고 시공사 선정 권한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공기업에 양도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주의 의사 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2.4 대책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시장의 반감이 컸던 건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안 그래도 난항이 예상됐던 2.4 대책은 LH...
    2021-03-08 17:3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2021-03-08 15:55
  • [훅터뷰] '2·4 부동산 대책 한 달'...집값, 이번엔 잡힐까요?
    [훅터뷰] '2·4 부동산 대책 한 달'...집값, 이번엔 잡힐까요?
    2·4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사업을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확실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1-03-05 18:00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공공이 민간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단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개발이익 독점을 막고 진행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게 도입 명분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지 내 민간 땅 수용권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법도 뜯어고칠 참이다. 이미 여당은 정부에서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2021-03-04 05:40
  • 명운 걸었던 2.4 대책 한달...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명운 걸었던 2.4 대책 한달...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2ㆍ4대책 실행 속도도 집값을 잡을 열쇠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ㆍ4대책은 조합의 의사 결정을 지나치게 제한해 조합들이 대책 핵심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다음의 차선책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속도를 내고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3 17:05
  • 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5월 시행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윤 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 공급 대책(2‧4)’ 추진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인천...
    2021-03-03 15:30
  • 8.5조 땅부자…부동산 개발사업 '큰손' 떠오른 KT
    8.5조 땅부자…부동산 개발사업 '큰손' 떠오른 KT
    재정비' 주도 KT가 주도하는 직접 개발사업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범어 서한포레스트'가 대표적이다. 옛 KT 수성지사 자리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KT의 부동산 관리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직접 시행을 맡았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98㎡형은 2017년 약 5억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0억 원...
    2021-03-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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