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규모 광명·시흥 보금자리 전면취소 검토

국토부 대책안 마련…취락지구 24곳 이달 중 제외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주택지구 개발여부는 취락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국토부에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만들어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갖고 우선 24개 집단취락(마을)이 이달 중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연기하는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어느 경우든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이 침해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또 취락 내외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자진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락지역 외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책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1~10년간 지역개발계획을 직접 제시하는 곳으로 이 경우 사업방향 확정 때까지 생업에 꼭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신축은 금지된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여부 자체는 앞으로 지구 내 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당초 게획보다 주택지구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사업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전면 취소 여부는 공식 결정된 바 없고 내부 논의 단계이며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5월 무주택 서민용 주택지구인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사업비는 약 24조원에 달하며 17.4㎢ 면적에 주택 9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수용인구는 23만5000명으로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면서다. 주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보상비용 등이 사업시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의 전면 착수 또는 전면 취소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