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심재생사업 핵심지역… 선정 방법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뉴시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의 핵심지역을 말한다.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등이 지역 쇠퇴 정도와 사업의 적정성 유무, 지자체 역량, 사업 파급 효과 등의 평가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배경인 도심재생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내놓은 정부 정책이다. 각 지역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2가지로 구분된다.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이며, 역세권 개발, 공공 청사와 군부대 등 이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곳은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