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완화…‘복합용지’ 도입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정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녹지율 등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 또한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시설 외에 상업·주거 등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롭게 도입된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담았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계별·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부터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2차 재생사업지구도 4개소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가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된다.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6%로 제한하던 것을 15%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환지방식 개발범위 확대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이 진행되고,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개발·실시계획 변경 5~6개월 → 실시계획 변경 2개월)했다.

이로써 업종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가량 단축돼 창원과 김해산업단지 등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를 통해 약 1000억~2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산업단지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해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