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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금융위원장, 58.4억 원ㆍ금감원장 65.6억 원 신고

금융 공공기관장 중에는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방 행장은 1년 전보다 10억2254만 원 늘어난 70억2189만 원을 등록했다. 방 행장 본인 급여와 배우자 소득, 신탁펀드 평가액 증가 등으로 예금이 5억7927만 원 늘어난 44억8922만 원을 기록했고, 용산구 소재 본인 및 배우자 공동소유 아파트 값이 2억4290만 원 올랐다. 진승호...

2022-03-31 00:00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당시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2022-03-27 16:31
[종합 2보] 의제 없지만…文·尹 첫 만남서 신·구 갈등 풀까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장 인사권 문제로 경색된 정국을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 오전 동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2022-03-27 15:34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3년 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위해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2022-03-25 18:25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내세우며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 보냈다. 김영삼 전...

2022-03-25 17:08
공기관장 인사, 올해 들어 최소 20건…'알박기' 논란 거세져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에 신규 임명되거나 연임된 사례는 20건 이상이다. 또 이미 인사가 결정됐지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장 임명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상임감사 등 고위직 인사 사례까지 합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보통...

2022-03-17 15:25
윤건영 “국방부, 전쟁지휘소 개념... 용산 이전 납득 안 돼"

이어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 내부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오래...

2022-03-17 09:56
곳곳에 암초...권력 인수인계 진통 예고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당선인 측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들을 이전으로 회귀시키려는 듯한 모습들도 갈등을 예고하는 요인들이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2022-03-16 16: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백신유관기관 협력회의(중진공), 16:20 백신기업 현장방문(아미코젠) △장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헬기 생산 현장 방문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미국 현지 아웃리치 활동 전개 △백신·위탁생산 기업 간담회 및 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 △2022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2022년...

2022-03-13 09:1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피아의 추억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만난 정치인 출신 임원들이 기억난다. 당시에 기관의 감사는 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이었는데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예우뿐이었다. 관용차 등급을 올려달라, 사무실에 전용 화장실을 넣어달라 등등의 요구를 끊임없이 해대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규정이나 지침 때문에 본인의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기관장에게까지 찾아와...

2022-03-11 05:00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으로 간소화…법무부 ‘원스톱 제출’ 입법예고

현재까지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각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 등은 행정‧공공기관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2022-03-08 10:36
한기대, '중대법 대응' 산업안전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교육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위기관리능력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기대는 정부관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직업의학회, 학계 등 산업안전 분야 최고의 실무...

2022-03-06 15:19
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받는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2022-02-24 10:00
8개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63명에 달해

금융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캠코더 인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이 각 9명 △한국주택금융공사 8명 △서민금융진흥원 6명 △중소기업은행 4명 △예탁결제원 2명 순이었다. 이들 63명이 맡은 직위는 각 금융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이다. 이 중 현직에 있는 이들은...

2022-02-08 10:00
윤석열 "청와대 해체, 부지는 국민에게…대통령실은 광화문청사"

윤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며 "총리와 장관, 지차체장, 공공기관장도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체제로 국가행정체계도 싹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2022-01-27 12:50
초대 임정기념관장 논란확산, 지정선임에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져

독립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장이지만, 임정기념관장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독립기관장은 임원추천위를 구성한 뒤 공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정기념관장은 인사혁신처와 개방형직위 지정 협의만 거치면 공개모집 또는 민간스카우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받더라도...

2022-01-23 15: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상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미실시가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022-01-04 17:31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민선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영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남상희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2022-01-02 17:46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장 책임 아래 △성희롱 방지 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기관장을 포함해 전 직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과 용역직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하더라도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은 없으나 기관장이...

2021-1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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