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암초...권력 인수인계 진통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정권교체를 앞둔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불안한 동거’가 결국 정치적 긴장관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 대선 이후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불과 선거 일주일 만에 갈등을 빚는 듯한 모양새롤 보이면서 당분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동 불발의 이유로 지목되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문제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MB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실행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인만큼 결국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국민의힘측은 현 정부가 MB를 구속시킨 당사자인 만큼 ‘결자해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선자야 말로 결자해지의 당사자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면서 ‘두달 후 사면권을 갖게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당선인 측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들을 이전으로 회귀시키려는 듯한 모습들도 갈등을 예고하는 요인들이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만큼 향후 진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 백지화도 이미 공식화됐다. 후보 시절부터 원전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15일 경북 울진군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을공언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 역시 마찰을 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해 온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을 언급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나온 개념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외교보다는 즉각적인 군사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일단 양측은 추가 협의를 통해 회동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동날짜가 이번주를 넘길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 가장 늦게 이뤄진 경우는 대선 후 9일째였다.

회동이 미뤄질수록 양측이 져야할 정치적 부담도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정권 이양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취임 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거대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진영을 대표해 부딪히는 모양새가 될 경우 취임 초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퇴임 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통해 퇴임 후 정치적 안위를 보장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