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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 ‘철밥통’ 노조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반드시...
    2022-08-01 05:00
  • 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겠다…강도 높은 혁신 추진"
    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겠다…강도 높은 혁신 추진"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8월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2022-07-29 11:00
  • 역차별 논란에 민출신 거론, 연봉만 4억...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쏠린 눈
    역차별 논란에 민출신 거론, 연봉만 4억...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쏠린 눈
    339개 공공기관장 중 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지난해 말 기준 4억1700만 원)과 비슷한 급여 수준이다. 더군다나 전임 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협회장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차기 협회장 세평에 오른 인물들은 정원재(63) 전 우리카드 대표, 박지우(65) 전 KB캐피탈 대표, 서준희(68) 전 BC카드 대표 등 민 출신과 정완규(59) 전 한국증권금융...
    2022-07-29 08: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발본색원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발본색원할 것”
    원 장관은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하라”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함께 물어 공직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16:06
  •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의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2022-07-27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7-24 09:50
  •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9곳 여성 상임 임원 없어신용보증재단중앙회ㆍ한국벤처투자, 여성 임원 전무기관장 모두 남성, 이영 장관 홀로 유리천장 뚷은 셈 첫 여성벤처기업 출신인 이영 중기부 장관이 취임 두달째를 맞이했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산하 기관 11곳 중 9곳은 여성 사내이사 없이 대부분...
    2022-07-21 05:00
  • 민주 "尹, 민생 대화 제안하면 참석…與, 원 구성 마무리 협조를"
    민주 "尹, 민생 대화 제안하면 참석…與, 원 구성 마무리 협조를"
    아울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을 두고는 "임기제면 임기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만두나. 국회가 제도 개선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반복할 거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가 되면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출 수 있지...
    2022-07-10 14:07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았으며 LH도 'D(미흡)'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았다. 아울러 코레일과 LH는 지난달 30일...
    2022-07-05 16:00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전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중간간부들에게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2022-07-04 14:49
  •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 중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개다. 기관 5개 중 1개꼴로 올해 기관장이 바뀌는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부산대학교병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13곳은 기관장이...
    2022-07-04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 경영평가 낙제점 한국철도, 긴급 계열사 사장단회의…'경영혁신' 총력
    경영평가 낙제점 한국철도, 긴급 계열사 사장단회의…'경영혁신' 총력
    앞서 코레일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로 낙제점을 받았다. 코레일의 지난해 적자는 18조1000억 원에 달한다. 원래 경평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나희승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됐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기관장 경고...
    2022-06-29 14:16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진배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해양보전본부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한상구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생태처장 황인서 △해양사업본부 예선사업처장 신동수 △감사실 감사처장 이영일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처장 송복영 △울산지사장 한영식 △대산〃 최호정 △동해〃 이영군 △목포〃 김호수 　◆다올투자증권 ◇본부장 △대체투자본부 상무보 심정욱
    2022-06-28 1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6) 7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3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2022-06-26 09:38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법ㆍ규정에 공적 기능 존재…주주도 이해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법ㆍ규정에 공적 기능 존재…주주도 이해할 것”
    주주 이익도 중요하지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할 때란 얘기다. 이 원장은 23일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법이라든가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은 꼭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과 헌법 체계에서 같이 들어와 있어서 주주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2022-06-23 14:21
  •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무능한 기관장의 리스크가 내부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낙하산 인사의 악습(惡習)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2022-06-23 05:00
  • 고용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고용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이번 공모전은 고용부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노동·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와 융·복합해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모전 누리집(www.2022datacontest.co.kr)...
    2022-06-22 06:00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자회사 등은 악화된 재무상황으로 인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관장 등 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2022-06-20 16:16
  • [2021 경평] 'E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2021 경평] 'E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경영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최하위 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아주미흡)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 대상은 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 받은 기관이다....
    2022-06-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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