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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는 대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데서 오는 모순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독립성’을 강하게...
    2023-05-30 05:00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공공기관을 정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인사의) 주기를 같이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뽑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더 선호했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라며 "정책에 맞지 않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공기관장과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2023-05-15 14:48
  • '순교자' vs '또 정치인'…한전 차기 사장 정치인 설
    '순교자' vs '또 정치인'…한전 차기 사장 정치인 설
    다만 공기업, 공공기관은 정치인 기관장에 대한 반감은 적다. 가장 큰 이유는 기관장이 집권당 출신이기 때문에 외풍을 잘 막아줘서다. 이는 곧 경영목표 추진력으로 연결되며 결국 경영평가(보너스)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공기업은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등 여론 때문에 요금을 억눌러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여당과 최악의 재무...
    2023-05-15 05:00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2023-05-11 18:15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목표는 명확하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 군 구조로 탈바꿈 해 싸워서 이길 수...
    2023-05-11 14:55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손상을 주기 위해 메신저의 약점을 캐려는 의도인 듯하다"며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2022년 기관장 이행실적보고서 지표별 달성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6개 중 5개,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분야 2개 중 1개,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분야 3개 중 2개 등 총 11개 항목 중 8개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2023-04-26 14:08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청와대 사회복지수석비서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이사장 임명으로 건보공단 이사장직은 ‘장관급 공공기관장’이 됐다. 건보공단 이사장직은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김 전 이사장을 거치며 기관 위상도 장관급으로 높아져 정 전 원장으로서도 부담이 적은 선택지다. 다만, 정 전 원장이 임명되면 청문회 부적격자에 대한 ‘대체 보상’이란 점에서 김 전 이사장 임명...
    2023-04-11 14:53
  • 25개 팀 창업 이룬 환경 데이터 공모전 개최…이달 24일부터 참가자 접수
    25개 팀 창업 이룬 환경 데이터 공모전 개최…이달 24일부터 참가자 접수
    주관·후원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특히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고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멘토링)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창업 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투자유치 홍보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2023-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우수기관(Best HRD) 신청·접수(석간)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참석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30일(목) △고용부 차관 11:0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용인) △삼성전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석간)...
    2023-03-26 09:08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나오는 배경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나오는 배경은
    금융권 관계자는 “상급 기관장인 금융위원장 보다 금감원장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며 “공공의 적이 된 상황에서 이 원장의 방문이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7월 퇴임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7월 퇴임설’에 대해 “감독기구 수장으로서 맡은 중요한 역할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2023-03-13 05:00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주로 수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태수 원장이 지난해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복지부 외 다른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도 기관장 교체가 진행 중이다. 한편, 후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와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3-03-06 13:17
  • 尹대통령, '文'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尹대통령, '文'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이 건의안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기관장으로선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 탈선사고는 대형 인명사고가...
    2023-03-03 20:07
  •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진행,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탈선과 사망 사고가 빈번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면서 "철도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2023-03-03 16:15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2023-02-27 16:13
  • KIAT 효율 높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팀·실장 자리 17개 없애
    KIAT 효율 높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팀·실장 자리 17개 없애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안 이행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고 ‘인력양성+규제혁신+연구개발’처럼 기업 지원 기능을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별 협력을 유도하는 대부서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KIAT의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나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외 이슈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TF)의 활발한 운영 취지도 이번 조직개편에 담겨 있다....
    2023-02-13 11:00
  •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2023-02-10 1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세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조직 모집 공고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2023-02-05 09:04
  •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중심이 돼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과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위 업무보고를 끝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됐다.
    2023-01-30 23:14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유 전 장관, 조 전 장관은 2017년 9월께부터 2018년 4월께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산자부...
    2023-01-19 14:31
  •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공공기관은 올해 2만1000명을 채용하고 이 중 60%(1만2000명)는 상반기 중으로 채용한다.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현재 1~4개월인 인턴 채용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및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2023-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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