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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철도공사 E등급…공기업 중 최하위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중 한국철도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E(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또한 기관장 해임 건의 1순위가 된다.

2022-06-20 15:31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이날 'ESG 및 청렴윤리경영' 특강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22-06-18 15:55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 설립이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2-06-14 11:00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2022-06-13 16:14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다.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2022-06-13 12:35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과거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한 것이다. 반부패ㆍ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함께 적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견 청취가 끝나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2022-06-08 19:52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은 검찰 수뇌부를 넘어 부처 기관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반면, ‘비윤(비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등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은 하나둘 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 측근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2022-06-07 17:28
지난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5504대 도입…1년 새 3배 늘어

또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에서 2021년 83.7%로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2-05-31 15:18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김용진 전 이사장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뒤로 박정배 기획이사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사무관(5급) 이상 인사권은 장관에 있다. 국민연금 등 산하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도태...

2022-05-24 15:40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이날 임추위는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소진공에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기관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다. 모집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 제10조(임원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다. 모집 신청이 마무리되면 임추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22-05-20 05:00
스마트건설 챌린지 신청하세요…총 상금 4억원

우수 기술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공공기관장상과 총 3억9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빠르게 정착돼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기업...

2022-05-18 11:00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평균 1200만 원…코로나19로 2년째 감소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업추비는 2017년 1343만 원에서 2018년 1353만 원, 2019년 1453만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1323만 원, 지난해 1202만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공공기관장의 업추비는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위한 경조 화환, 경조금, 식사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관장 업추비가...

2022-05-17 10:35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건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경험 삼아 엄중한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던 점, 삼성 계열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수행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선 "이미 삼성...

2022-05-04 18:03
이정식 고용장관 청문회, '노사발전재단 비위' 공방…민주당 "도덕성 부족"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건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경험 삼아 엄중한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던 점, 삼성 계열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수행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선 "이미 삼성...

2022-05-04 13:57
금융위원장보다 먼저 사의 표명한 산은 회장…금융당국 수장 유임설 힘 받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미리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산업은행 회장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차기 금융위원장은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2022-04-28 16:01
이동걸 산은 회장, 금융위에 사의 표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우건설 매각, 대우조선해양 매각, 금호타이어 매각 등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다만 대우조선...

2022-04-28 11:46
국토부,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2500만 원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총 7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상금은 2500만 원 규모다. 대상 1팀에는 국토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 우수상 6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 원을 시상한다. 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가 활발하게 참여해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27 06:00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직권남용 수사는 문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장‧차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닮아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환경부...

2022-04-18 10:06
30년 이어온 대구-구미 식수원 갈등, 종지부 찍는다

아울러 경북도는 해평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협력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구미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 총리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 발전방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2022-04-04 16:56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종착지는 청와대?

산업부에서 다른 부처로 번지는 ‘블랙리스트’ 수사 서울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외에 다른 부처들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대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2022-04-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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