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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유 전 장관, 조 전 장관은 2017년 9월께부터 2018년 4월께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산자부...

2023-01-19 14:31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공공기관은 올해 2만1000명을 채용하고 이 중 60%(1만2000명)는 상반기 중으로 채용한다.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현재 1~4개월인 인턴 채용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및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2023-01-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4...

2023-01-15 09:15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각 기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이달 중에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3-01-12 17:46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57)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2023-01-10 15:11
강서구, 11일 ‘2023년 신년인사회’ 개최..."지역 발전·구민 행복"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국회의원, 지역당협위원장, 시·구의원, 기관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는 △주민들과 인사 △구정 홍보 영상 상영 △신년사 △축하 영상 상영 △신년 덕담 순으로 진행된다. 강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과 성악가...

2023-01-09 14:22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4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재개된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03 15:46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긴급현안 질문과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 해를 넘긴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2023-01-03 10:34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정부·여당 관심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2022-12-30 14:09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

2022-12-29 15:26
중소기업유통센터, 여가부 선정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출산‧양육정책을 선도하는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 예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험생 자녀 응원선물, 자녀출산 축하선물, 신규입사직원 부모님께 축하꽃다발과 기관장...

2022-12-19 11:00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임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산하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오랜 지론"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맡았다. 또 대통령...

2022-12-12 11:12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도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있어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성일종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의 가야 할 방향에 큰...

2022-12-01 14:51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난항 전망

게 기후위기인데 이런 부분이 정부조직법에 담겨있지 않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보훈부 승격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는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2022-12-01 11:46
여야, 내달 1일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정부조직법 등 논의

여야는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별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2022-11-29 17:28
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 대화 노력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

이 장관은 이날 제4차 노동시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철도·지하철 파업 등으로 인한 운송·물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본부와 지방관서 간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 소상공인...

2022-11-27 14:34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2022-11-23 18:4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 이들이 유능해서일까? 예산실의 기능이 기재부 출신들을 돕지 않더라도?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면서 우리 사회 최상위계층에 경제권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은 그들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를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2022-11-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국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5:00 아태지역SDGs 심포지엄(인천송도컨벤시아)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2022-11-20 09:37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를 견제하기 위한 민영화 방지법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함께 '언론 독립성 보장법'(신문법)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차별금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도 포함했다.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2022-1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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