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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인프라에 2500조 원 투입...법인세율 21%→28% 검토
    바이든 정부, 인프라에 2500조 원 투입...법인세율 21%→28% 검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 소득 40만 달러(약 4억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정부 고위 관리 등을 인용해 법인세율을 최고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잘 아는 상원 관계자들은 WP에 "증세를...
    2021-03-31 20:34
  • 최고가 임대아파트 '나인원 한남'… 분양 전환 앞두고 깊어지는 '대출' 고민
    최고가 임대아파트 '나인원 한남'… 분양 전환 앞두고 깊어지는 '대출' 고민
    지난해 11월부터는 고소득자 신용대출도 제한하고 있다. 통상적인 경로로 나인원 한남을 분양받으려면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디에스한남이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하자 일부 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벼락을 맞게된 탓이다. 법원이 디에스한남 손을...
    2021-03-25 16:25
  •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와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순자산 50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부유층 과세법안(Ultra...
    2021-03-16 13:34
  • 세계인들, 코로나19 속에서 '독하고 비싼 술' 더 찾았다
    세계인들, 코로나19 속에서 '독하고 비싼 술' 더 찾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장기 휴가나 외출이 어려워진 고소득자들이 불어난 가처분소득을 값비싼 술을 사들이는 데 쓰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에드 맨디 미국 제프리증권 애널리스트는 주류에 관해 ‘고급품으로의 대규모 전환’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쇼핑도 삼가고 싶다면 맥주를 대량으로 사는 것보다는 스피릿 큰 거 한 병을 사는 게...
    2021-03-08 18:30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증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증세 논의에 부정적이어서다. 특히 부가세 인상 등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조세 저항이 크다. 같은 이유로 한국은...
    2021-03-01 17:13
  •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무늬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지 말고 이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다. 현재의 세수 구조에 관해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조차 문제가 많다고 한다.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만만한 월급쟁이만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저소득층도 일부 세금을 부담해 보편적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2021-01-25 05:00
  • 납세자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선봬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공제율 및 한도 인상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연금저축 공제한도 변경 등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지고, 연봉별로 차이나는 공제요건 등 세법이 복잡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배우자의 동의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021-01-20 08:59
  • 대출 조이기 통했나…신용대출 11개월만에 감소
    대출 조이기 통했나…신용대출 11개월만에 감소
    지침에 따라 은행들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출 한도·우대 금리 축소뿐 아니라 '연말까지 한시적 신용대출 중단'까지 실행했다. 극단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이 어느정도 줄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부터 은행들이 신용대출 재계에 나서면서 향후 신용대출 증가폭에 변화가...
    2021-01-05 10:51
  • 은행권, 연말 막았던 신용대출 다시 푼다…고소득 제한은 유지
    은행권, 연말 막았던 신용대출 다시 푼다…고소득 제한은 유지
    고소득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한 은행도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6일부터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 대상은 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닥터클럽대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로이어클럽대출' 등 전문직 대상 총 5개다. 직군별로 최대 1억5000만 원이었던 기본 한도가 최대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합격자에 대한 대출 한도도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2021-01-03 09:41
  • 스마트해진 개미들, 연금펀드로 세액공제ㆍ수익률도 챙겼다
    스마트해진 개미들, 연금펀드로 세액공제ㆍ수익률도 챙겼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2022년 말까지 추가 납입금(2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챙긴 개미라면 총 600만 원의 혜택을 알차게 챙긴 셈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0-12-31 11:52
  • 은행권 신용대출 더 어려워진다…1억 초과 신용대출 원칙적 중단도
    은행권 신용대출 더 어려워진다…1억 초과 신용대출 원칙적 중단도
    KB국민은행의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 지침과 비교해도 월등히 강도가 높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2억 원으로 낮춘다. 기존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는 각 특정 직군별...
    2020-12-13 16:10
  • "대출관리 잘 안된다" 금융당국 '경고'에… 가계대출 더 조이는 시중은행
    "대출관리 잘 안된다" 금융당국 '경고'에… 가계대출 더 조이는 시중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달 13일 연봉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 하면서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가수요가 대거 몰렸다. 신용대출은 4조8495억 원 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4조1354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실패해 연내 총량 관리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시중은행 2곳을 지목해 강하게...
    2020-12-09 10:25
  •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국민 39% 세금 '0'…내던 사람 더 내과표 조정때마다 근로소득자 타격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2020-12-07 05:00
  • 카뱅, '신용대출 조이기' 고신용자 금리 인상
    카뱅, '신용대출 조이기' 고신용자 금리 인상
    앞서 시중은행들도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3일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고신용자 대상 대출금리를 각각 0.10%p,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기존 2.23%에서 2.33%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저 금리는 2.58%에서 2.83%로 각각...
    2020-12-03 16:02
  • '일단 뚫고보자' 마이너스통장 역대 최대
    '일단 뚫고보자' 마이너스통장 역대 최대
    이런 '마이너스 통장 개설 러쉬'의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고 13일 예고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0일 규제 시행 이후부터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모두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2020-11-29 10:52
  • 다음주부터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소득 무관' 규제까지
    다음주부터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소득 무관' 규제까지
    앞서 금융당국은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1주일 앞서 관련 규제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2020-11-22 13:48
  •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 1억으로 축소…금리도 인상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 1억으로 축소…금리도 인상
    정부가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줄이는 방향의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도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의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변동 사항을 게재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2020-11-19 19:58
  • 집값 잡겠다더니… 시장 왜곡 부르는 신용대출 규제
    집값 잡겠다더니… 시장 왜곡 부르는 신용대출 규제
    이는 일부 고소득자의 투자 목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목적에는 적합하다. 하지만 오를 대로 오른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부산시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한 상황을 제어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이들 지역에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서울에서 전세난을 피해 온...
    2020-11-16 16:44
  • 이달 말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시작…“‘영끌’ 집 구입 막힌다”
    이달 말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시작…“‘영끌’ 집 구입 막힌다”
    연봉 8000만원 이상 직장인, DSR 규제 40% 적용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인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2020-11-15 17:09
  • 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신용대출 1억 원 넘는 사람,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초과분 회수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받는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2020-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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