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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2020-04-23 13:49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급범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엇박자에 대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하는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에...

2020-04-23 13:16
[출근길]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북한, 긴급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外 (정치)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안…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2020-04-23 06:00
통합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ㆍ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에 구체성 없어”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04-22 17:42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부로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직 협의해야 할 여지가 있지만, 이전과...

2020-04-22 17:07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이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입장을 표했는데 청와대도 이 입장과 같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20-04-22 15:52
정세균 "재난지원금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제도 국회 마련하면 수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조건부 100% 지급으로 전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여ㆍ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2020-04-22 15:24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전 교수는 “위기극복이란 명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고소득자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보단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안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 대상을 추릴 수 있다는...

2020-04-21 17:42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맞벌이 부부나 집 한 채만 있는 저소득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인 이상 가구에 4인 가구 기준만 적용해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한다면 소득이 비슷한 가구 사이에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2020-04-13 05:00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2020-04-09 06:00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와 발언한 관련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견이란 전제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100%에게 다 주는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2020-04-08 16:08
[종합] 정세균 “개인적 생각으로 재난지원금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관련 개인적 생각이라며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 100%에게 다 주는 게 쉽다”며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2020-04-08 14:37
정세균 "개인적 생각으로 재난지원금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관련 개인적 생각이라며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 100%에게 다 주는 게 쉽다”며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2020-04-08 14:03
일본, '코로나19' 1200조 원 규모 경제 대책 발표

일본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35만 원)씩의 현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세대주의 월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감소한 저소득 가구와 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고소득자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전체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전체 현금 지급 규모는 6조엔(약 67조 원)이다.

2020-04-07 20:30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받는다…자격 조건은? '미성년자도 포함'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2020-03-24 11:32
미국판 재난소득? 트럼프, 미국인 1명당 1000달러 지급 추진

므누신 장관은 지급액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1년에 100만 달러(12억)를 버는 사람들에게 수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고소득자는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사실도 암시했다. 단, 현금 지급 대상자가 모든 미국인일지, 미국 성인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금 지급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급여세도...

2020-03-18 08:40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세청에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를 통해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2020-01-29 11:00
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자 집중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최고 금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조금 산정체계가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개편돼 연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다. 차종별 최저금액을 보면, 승용차는...

2020-01-20 14:00
건강도 불평등…고소득자 건강수명, 저소득자보다 11년 길어

고소득자의 건강수명이 저소득자보다 11세 이상 긴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에 불과했다. 건강수명 격차는 11.3세에 달했다....

2020-01-15 11:12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또 고소득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2022년까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게 되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2019-12-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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