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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바이든은 최고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소득세율도 최고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2.4%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원을 늘려 그 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인프라 재원 등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2020-11-05 16:39
[출근길] '순풍산부인과' 아역 출신 김성민, 7일 결혼·유명 연예인, 가족 명의로 탈세·가을방학 정바비, 성범죄 혐의 가수로 추측·임영웅 신곡 'HERO' 공개, 차트 1위 등극·환불 원정대, 첫 행사 현장 공개 (연예)

A 씨는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 규모를 축소하고 기획사 수입 규모를 늘려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 씨와 해당 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가을방학’ 정바비, 성범죄 혐의 가수로 추측 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에...

2020-11-05 06:00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연봉이 1억 원인 고소득자도 소득 30% 이상을 주택 보유세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10년간 재산세 118만 원 깎아줘도 보유세 288만 원 순증 정부가 중ㆍ저가 주택에 대해선 3년간 현실화율 상승 폭을 1%포인트(P)대로 낮게 유지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보유자에겐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증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재산세...

2020-11-03 17:50
[2020 미국의 선택] 美 주식시장은 이미 블루웨이브에 베팅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나 바이든 후보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증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JP모건체이스의 두브라브코 라코스-부하스 투자전략가가 이끄는 팀은 7월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11월 승리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2020-11-03 06:00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재인상하고, 통상 최고 20%로 책정된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장기 금융 소득세율을 임금소득 최고세율(39.6%)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및 관세 강화” VS “기업 증세로 투자금 마련” 산업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상반된 입장이다. 크게 보면 내부 규제 완화와 내부 증세로...

2020-10-27 06:00
시중은행, 전문직 고소득자 신용대출 축소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가 논의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고소득·신용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소득의 2.7~3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후 신한은행까지 신용대출 한도 절대금액을 낮출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더라도 2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0-13 15:28
[창간 10주년] ‘고소득자=적폐’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능력과 생산성이 좋아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로 금수저·흙수저 논란의 시작은 자산가이지 고소득자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을 적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고소득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이...

2020-10-07 05:00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서민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2020-10-01 13:39
추석 후 신용대출 어려워진다…‘이자·한도’ 얼마나 조정되나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고소득자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하나·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추석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 등 신용대출 총량 관리 방안을 확정한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축소 방안을 확정한 곳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다....

2020-10-01 10:04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3%가 기업 ‘특수관계인’

이성만 의원은 “특수관계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특수관계인의 가입 기준 강화 및 납입비율 조정 등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정부 지원금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특수관계인 관련 제한을 굳이 두지 않았다고...

2020-09-30 08:00
[미국은 지금] 미국 대선 전망과 대선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

증세가 현실화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조세부담의 93%는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몫이며, 특히 그 75%는 상위 1%의 초고소득자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바이든의 증세정책이 소비심리 등 미국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증세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위축으로 이어졌던 유일한 사례는 1989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소위 ‘잃어버린...

2020-09-24 17:55
"10년간 고소득자 7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 원, 2015년 6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 원(69.1%)으로 저조한...

2020-09-20 14:35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역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지도부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담긴 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연간 소득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종전의 8.97%에서 10.75%로 약 2%포인트 인상한 것이 골자다. 소득세율 10.75%는 연 500만 달러를 넘게 버는 초고소득층에게 부과해오던 세율로, 대상 범위를...

2020-09-18 12:35
[금융 인사이트] 이재명이 쏜 ‘기본대출권’…금융 “수요·공급 시장원리 위배”

하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지사 주장의 핵심은 저금리 혜택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다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민들의 낮은 신용도를 국가가 보증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의 주장이 금융시장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2020-09-16 05:00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전문직 고소득자가 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집 장만은 꿈도 꾸지 못한다. 심지어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도 돈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1970·80년대 신문지면에 자주 보도됐던 광부의 아들, 구두닦이의 딸 사법고시 합격 소식은 90년 후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이젠 사법고시 폐지로 들을 수도 없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장학제도가 있지만...

2020-09-16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일부는 반드시 저소득자에게 전가된다. 고소득자는 사망 시 상속세 등을 내며 모든 재산을 세상에 놓고 간다. 살아 있을때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을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 천재·과학자 등을 키워, 일반인보다 소득이 10배, 100배 많은...

2020-09-13 17:37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 지급 검토해달라"…홍남기에 절충안 제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치열하게 논쟁하되...

2020-09-04 14:03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않더라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세원을 넓히고, 경우에 따라선 세수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출 증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수년 내 60%를 넘어설 상황”이라며 “이는 고소득자...

2020-09-01 14:51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53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P) 초과한다. 국세 감면의 혜택은 68.82%가 중ㆍ저소득자였지만 고소득자도 31.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2020-09-01 10:11
'강남 로또' 고가점 현금부자들이 싹쓸이… 도마 오른 '청약가점제'

강남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기회가 제한된 탓에 김 씨와 같은 무주택 고소득자에게는 되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자산관리인의 조언도 도움이 됐다. 김 씨는 “부모님이 가입해 준 청약통장의 가점도 높아졌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큰 만큼 집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약가점이 높아 로또 단지에 당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앉아서...

2020-08-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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