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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되면 '수억 로또'… 무주택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된 강남 청약시장
    당첨되면 '수억 로또'… 무주택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된 강남 청약시장
    대출까지 꽉 막힌 탓에 '금수저'나 고소득자가 아니면 서울, 특히 강남권 청약시장은 일반인에겐 그야말로 철옹성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나온 새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30일 기준 총 6352가구로, 이 중 1680가구가 강남지역에서 분양됐다. 특히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뽑는 전용 85㎡ 이하 물량 가운데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2020-08-31 06:3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바이든 후보의 뉴딜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바이든 후보의 뉴딜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가장 중요한 세제의 경우 저소득자에 감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증세를 기본으로 삼는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 급진파는 여전히 온건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트럼프 측은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하지만 현실에 바탕을 둔 비판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즉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한다’고 하는 미국에서 면면히...
    2020-08-23 18:09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0%에서 42%로, 법인세는 22%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세액의 10%인 지방세까지 따라붙는다. 2018년에는 종합부동산세율도 높였다. 이후 집값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겹쳐 주택 관련 세금이 급증했다. 여기까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집 부자들을 표적 삼은 부유세였다고 하자....
    2020-08-17 17:55
  • [2020 美대선] 해리스 출격에 민주당 아군으로 돌아선 월가·실리콘밸리
    [2020 美대선] 해리스 출격에 민주당 아군으로 돌아선 월가·실리콘밸리
    바이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는 올해 1월 언론에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CDA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사용자가 올린 게시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으로 IT 기업의 법적 방패로 꼽혔다. 반면 해리스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제 도입에 온건한 견해를 가진...
    2020-08-13 15:13
  •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OECD는 평균임금의 1.7배가량을 버는지를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여기에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이 26%가량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약 9200만 원)가 된다.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 자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낮다. 한국보다 낮은...
    2020-07-26 09:59
  •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이면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약 9000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2020-07-22 14:22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현재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소득이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은퇴하거나 휴직한 사람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는데 앞으론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 등까지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5년...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고소득자 1만6000명 소득세 증가…종부세 인상은 예정대로 = 먼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42%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P)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덜 걷은 세금을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걷어 메우는 모양이 됐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고려해 소득세를 인상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질문에 임 실장은 “(질문을 듣고) 지금 알았다”며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하니 우연인 것 같다”고 답했다.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요건에 거주 기간도 추가해 공제율을 세분화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인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약 9000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2020-07-22 14:00
  • 한국벤처경영원, 2020년 투자기업 언택트 IR 행사 개최
    한국벤처경영원, 2020년 투자기업 언택트 IR 행사 개최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를 받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겸비한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하여 고소득자와 직장인등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IR 참가기업으로는 △㈜젬(박춘하 대표), LED조명시장의 선두주자 (투자금 94억) △㈜세프라(채창원 대표), 글로벌 자동차용 내외장...
    2020-06-22 13:44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이러한 소득 기준 규정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 원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국회와 조세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전했다.
    2020-06-02 09:19
  •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두 번째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 있는 중산층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착취’라는 프레임을 걸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뜯어 골고루 분배하는 건 정부의 역할도 정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지투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실효적, 암묵적 동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2020-05-31 13:00
  •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당 의원들과 고소득자들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부도 소비도 모두 의미 있다"며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 거부하거나, 받아서 기부하거나, 3개월 내 미신청 시 자동 기부되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민경욱...
    2020-05-12 06:00
  • 미국,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최악 실업대란…4월 실업률 14.7%·고용 2050만 명 감소
    미국,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최악 실업대란…4월 실업률 14.7%·고용 2050만 명 감소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리디아 부소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5월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까지 해고가 확산할 것”이라며 “4월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상황을 반영했지만 이달에는 전문직과 고소득자를 포함해 코로나에 따른 실업대란 2차 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달 미국 실업률이 최고 17%에 이를...
    2020-05-09 08:26
  •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장치도 마련됐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미신청분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유지와 실직지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기부액 및 미신청액(의제 기부)에...
    2020-04-30 12:04
  •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 486만원…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 486만원…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총자산 중 부동산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부동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간별로 가구소득 증가율을 보면 하위 20%인 1구간(2.2%)과 2구간(1.6%)이 3구간(2.5%)과 4구간(2.9%)보다 낮았다. 상위 20%인 5구간(1.1%)은 가장...
    2020-04-27 10:58
  •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세금은 소득재분배 등을 반영하여 헌법과 세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된다. 기부금의 출연은 국민 개인의 자유 선택에 따른다. 국가가 장애인체육관을 만든다는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나 부채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자발적 기부금의 대상은 처음부터 주로 사회지도층과 상위 30% 이상의 고소득자에 초점을...
    2020-04-26 17:39
  • 김종인 "비대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
    김종인 "비대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
    그는 또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대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러 방도가 있는데 마치 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2020-04-24 16:04
  • 이인영 “국회회기 끝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이인영 “국회회기 끝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갭은 1조∼2조 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2020-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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